금융권 신뢰 회복을 위한 방안과 수출 및 건설업에 대한 금융지원,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등 현안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1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석동 위원장과 금융지주회사 회장단 간의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권혁세 금융감독원장과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 신동규 농협금융지주 회장 등 6개 금융지주회사 회장들이 모두 참석한다.
표면적으로는 이날 발표된 ‘건설업 금융지원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 건설사를 포함해 정상적인 경영이 가능한 건설사에 대해 만기연장과 신규자금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토록 독려하기 위해 마련된 간담회다.
그러나 이밖에도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다양한 금융권 이슈들이 폭넓게 다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우선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조작 의혹과 가산금리 산정체계의 불합리성 등으로 추락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주택가격 하락에 따라 담보인정비율(LTV) 한도 초과 현상이 있는 경우 상환요구나 가산금리 인상 등을 자제해 차입자의 부담을 최대한 덜어줘야 한다”며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문제도 근본 원칙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산금리 문제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금융소비자 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 되며 금리 결정체계 및 절차도 합리성과 투명성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금리 논란에 휩싸운 카드 리볼빙 제도에 대해서는 “이용실태를 전면적으로 점검해 이달 중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CD금리 담합 의혹으로 탄력을 받은 단기 지표금리 개선 움직임에 대해서는 단기 코픽스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만기가 짧은 가계 및 기업대출 등의 단기 지표금리로 단기 코픽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CD 금리도 단시일 내에 폐지하기 어려운 만큼 발행·유통 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자금시장 등에 쓰일 새로운 지표금리는 기존 지표금리의 장단점과 선진국 사례를 분석한 뒤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수출·투자 부문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도 언급했다.
그는 “오는 16~17일로 예정된 수출·투자 금융애로 현장점검은 정책 수립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요 은행들이 수출금융을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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