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택 방중으로 北-中 경협 활성화?…北투자 불안에 난항 겪을 듯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북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3일부터 중국을 방문해 나선지구 및 황금평, 위화도 활성화를 포함한 경제협력 확대를 추진함에 따라 북중간 경제협력이 활성화 될지 주목된다.

북중 경협사업을 담당하는 합영투자위원회 대표인 장 부위원장은 이번 중국 방문에서 천더밍(陳德銘) 중국 상무부장과 황금평ㆍ위화도, 나선 지구 공동개발을 위한 제3차 개발합작연합지도위원회 회의를 가졌으며 지린(吉林)성과 랴오닝(遼寧)성을 방문해 두 지구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를 요청했다.

또 왕자루이(王家瑞)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및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를 각각 만나 경협 확대를 위한 중국의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호응하듯 중국의 야타이(亞泰)집단은 15일 나선시와 공동 투자해 시멘트 가공생산라인, 혼합콘크리트 가공생산라인, 건축 내·외장재 생산라인 등을 갖춘 건축재료공업원을 건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베이징바오위안헝창국제무역유한공사가 북한지역 내 광산 3곳을 합작개발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북중간 경협이 일부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이번 장성택의 방중이 북중간 경협활성화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중국 기업이 투자보호를 위한 제도 및 법규 미비, 북한의 갑작스러운 정책변경 등의 불안에 소극적인 투자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북한 투자를 위해 중국 기업들은 정부의 보증과 투자보호 장치를 요구해 왔으나 이번 장성택과 천더밍 상무부장과의 합의문에도 '정부 인도, 기업위주ㆍ시장원리'를 개발협력 원칙으로 명시해 중국정부가 북한에 투자하는 기업을 위해 보증을 하지 않겠다는 점은 한계로 남는다.

나선지구와 황금평, 위화도 경협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

나선지구는 중국에 해양통로를 열어 줄 수 있고 한국을 비롯한 러시아, 일본 등과의 물류기지가 될 수 있는 등 지리적 이점이 크지만 주변지역의 산업이 미개발 상태이며, 황금평이나 위화도는 단둥(丹東) 등 중국 지역에서 이미 대규모 산업단지를 건설한 상태라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북한은 중국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나선의 공동개발을 허용하면서 끼워팔기 식으로 황금평, 위화도의 공동개발을 요구하고 있으나 중국이 호응하지 않는 것도 걸림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