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양도세 중과폐지·취득세 인하 추진한다

기재부에 부동산활성화 대책 제안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새누리당은 20일 부동산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의 한시적 감면이나 폐지, 취득세 인하 등을 정부에 제시했다.

당 ‘하우스 푸어 대책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실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내놓고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에 실무 검토를 요구했다고 당 정책위부의장인 여상규 의원이 전했다.

이밖에도 당은 세제 지원 분야에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소득공제요건 강화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양도세 감면 폭과 기간에 대해서는 “정부와의 의견 조율을 거쳐 결정하겠다”며 이날 따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금융 분야에서는 △담보인정비율(LTV) 60% 초과 대출에 대한 금융권 상환요구 자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재원 확대 △제2금융권에서 제1금융권으로 대출 구조 전환 △금융권 공동출자 배드뱅크 설치 등 이자탕감 방안 △개인별 채무조정 프로그램 도입 등의 대책을 담았다.

거래 활성화 분야에는 △리츠 등 민간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 △민간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한 전문주택임대관리업 도입을 제안했다.

여 의원은 “주택공급제한 분야의 경우는 신규주택공급 억제와 보금자리주택 제도개선이, 한계주택 공적매입 분야에서는 연체 중인 주택담보대출채권 매입 후 임대전환 등의 대책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아직까지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 의원은 “정부의 최종 의견을 듣고 결론을 도출해 당 지도부에 보고한 뒤 세부 대책별로 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책팀은 지난 16일 하우스푸어대책 간담회를 열어 세제지원, 금융지원, 거래활성화, 한계주택 공적매입, 주택공급제한 등 5개 분야에서 대책을 마련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