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일관성있는 정책 운용이 중요하다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부동산 규제도 조금 풀렸고, 대선 일정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추가 규제 완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집값이 바닥에 근접한 듯하나 집을 사기엔 망설여집니다." (서울 목동아파트 매입 수요자)

"분양을 받건, 기존 집을 매입하건 집을 장만할 생각이 많은데, 최근 제도가 계속 바뀌니 후회할까 싶어서 그냥 보고 있어요. 벌써 반년 정도 이러고 있습니다." (서울 신도림동 거주 세입자)

대선이 있는 해답게 올해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공약들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분야도 결코 예외는 아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내면서 부동산 정책을 논하는 모습이다.

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 간의 부동산을 대하는 온도 차도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도시재생(뉴타운·재개발·재건축)의 규제를 풀려는 정부와 소형주택 비율을 비롯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서울시 간의 갈등이 대표적인 경우다.

그동안 한국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의 상황은 물론 중앙·지방 정권 필요에 따라 오락가락하며 크게 흔들렸다. 시장의 혼란은 필연적이었다.

부동산시장의 과도한 침체와 과열을 막아야 한다. 그렇지만 정책 운용이 한쪽으로 너무 쏠리거나 일관성이 없다면 더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다.

"불황기에도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200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핀 키들랜드 교수(미국 캘리포니아대)의 발언을 꺼내지 않더라도 수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책의 혼란을 비판하고 우려한다.

요즘 주택시장에는 관망 수요자가 너무 많다. 자연스레 거래 활성화는 더 멀어지고, 시장 침체의 골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신뢰를 잃은 정책은 제대로 된 효과를 내기 어렵다. 일관성 없는 정책은 정부 당국을 '양치기소년'으로 만든다. 이제라도 정부와 정치권, 지자체 등은 시장 참여자가 정책의 불확실성 때문에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정책 운용을 뚜렷이 해나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