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조세감면혜택, 대기업에 편중됐다고요?

-대중견기업 R&D 투자액 증가에도 세액공제액은 오히려 줄어

아주경제 진현탁 기자= 대·중견기업들의 연구개발(R&D) 투자액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세액공제액은 오히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 R&D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편중되고 있어 이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과는 상반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27일 발표한 ‘기업 R&D 투자현황 및 조세지원제도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대·중견기업의 R&D 투자액은 지난 2010년 24조2129억원으로 전체 기업의 73.8%에 달했다. 이에 반해 R&D 투자액 대비 관련 세액공제액은 1조1590억원으로 59.8%를 차지하는데 불과했다.

이들 대·중견기업의 R&D 투자액 대비 세액공제액 비율은 2008년 5.5%에서 2010년 4.8%로 줄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은 8.4%에서 9.1%로 상승했다.

전경련측은 지난 2010년의 경우 중소기업의 공제액 비율(9.1%)이 대·중견기업 공제액 비율(4.8%)과 비교할 때 약 2배로 나타나, 현행 R&D 조세제도의 혜택이 대·중견기업에 편중되어 있다는 일부 주장에는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R&D 투자와 경제 성장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1%포인트 낮출 경우 투자 유인의 하락으로 국내 총생산이 0.062%포인트 감소한다고 밝혔다.

2010년 기준 약 32조원 규모의 기업 R&D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6%에서 5%로 낮추면 세수는 3,200억 원 가량 증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경제 성장률 하락으로 최대 7,2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므로, R&D 조세지원제도는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전경련 관계자는 “R&D 조세지원제도는 대기업-중소기업의 양분법적 논리보다는 기업의 R&D 투자 확대를 통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