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기주의 극단… "진짜 피해자는 소비자"

배심원단, 애플 일방 승소 결정 외신 반응은 '냉소'

아주경제 이규진·양종곤 기자= “애플의 승소는 홈코트의 이점을 보여준 극적인 사례다.”

영국의 가디언은 2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이 애플과 삼성의 특허소송에서 일방적으로 애플의 손을 들어준 점에 대해 이같이 전했다. 가디언 뿐만 아니다. 포브스 파이낸셜타임즈(FT)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미국의 전형적인 국수주의를 보여준 평결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다.(관련기사 5면)

WSJ은 배심원단이 애플 본사에서 16km 내에 거주하는 이웃인데다, IT 기술에 대해 지식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애플이 디자인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해 로열티를 애플세금(apple tax)이라 부르며, 이를 통해 얻는 수익은 상당할 것으로 진단했다.

포브스도 이날 칼럼을 통해 '스마트폰 디자인은 발명도 아니고 공통의 창의력에서 나온 것인데 왜 10억달러의 배상을 받아야 하나'라며 애플의 디자인 특허에 대해 비난했다.

FT는 이번 판결로 인해 삼성 뿐만 아니라 다른 스마트폰업계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FT는 애플은 라이벌 경쟁사에게 법적 리스크를 안겨줬다고 전했다. 애플의 터치스크린 조작 등은 스마트폰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향후 애플과 라이선스 계약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WSJ도 애플의 승리가 스마트폰 시장 경쟁을 저해한다고 비난했다. WSJ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로 구동되는 HTS, 후웨이, 소니 등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공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피해는 결국 소비자의 몫이란 지적도 제기됐다.

뉴욕타임즈(NYT)는 '이번 평결은 시스템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으며, 결국 패자는 소비자들'이라고 전했다. WSJ는 애플이 삼성에 스마트폰 1대당 30달러의 특허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갤럭시S3 등 고급형 스마트폰의 가격이 최대 10%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통신사들은 비싸진 스마트폰 판매에 대해 막대한 보조금을 지출하게 될 전망이다.

27일 삼성전자 주가는 7.45%나 하락했다. 전날 패소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전거래일보다 7.45%(9만5000원) 하락한 118만원에 거래됐다. 하룻만에 시가총액 13조가 사라졌다. 반대로 애플의 주가는 수주간 상승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애플의 주가는 올해들어 60%이상 상승하며, 지난 17일에는 시가총액이 사상최대인 6023억달러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