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경제민주화 넘어 성장담론 내놓는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일자리 중심 성장담론을 내놓을 태세다. 그간 복지 확충과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의 논의에 집중한 만큼, 이제는 성장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움직임도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박 후보 측에서는 지식문화산업 쪽의 소프트파워 형성과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R&D) 등이 담긴 성장 구상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는 이날 "경제민주화 정책은 전략적 측면이 강하다"며 "조만간 성장담론이 나올 것"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박 후보도 그렇고 당내에서도 이제는 성장을 이야기할 때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성장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최고의 복지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 측에서도 경제민주화가 사실상 '대기업 때리기'라는 비판이 있는 만큼, 성장론을 꺼내들면서 복지와 성장의 절충점을 찾을 방침이다. 그러나 '747'(7% 성장, 4만 달러, 세계 7위) 같은 거시적 담론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전해졌다.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의 김광두 원장은 성장 구상과 관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선 기존의 성장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우리는 지식문화산업이 주도하는 성장구조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프트파워(정보과학·문화 영향력) 인력 확충을 위해 창의적 시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소프트파워 시장 창출

박 후보는 그간 정보과학 전담부처 신설을 검토해 왔다. 정부 칸막이를 없애 중복사업의 비용을 줄이고 세종시 이전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은 영상회의 등의 소프트웨어를 활성화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나아가 정부의 고급정보 공개를 통해서 쌍방향 맞춤형 행정을 펼 수 있다는 기조로 나간다.

거버넌스(정부) 3.0 방안이다. 이는 미국식 행정개혁 방안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는 도시 현안을 민간에게 공개해 해결책을 공동으로 찾는다는 것이다. 실리콘밸리의 벤처기업들에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일석이조 효과도 거뒀다고 한다. 한국에서도 정보 공개를 확대하면 최대 42만개에 이르는 기업이 창출될 수 있다는 게 박 후보의 주장이다.

김 원장은 이와 관련,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올리는 거버넌스 3.0 실현을 위해서는 지식문화산업, 콘텐츠산업 분야의 인재가 필요하고 새로운 시장도 형성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성장동력의 지속가능 발전

박 후보 측은 이와 함께 기존 성장동력인 제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방안도 성장 구상에 담을 계획이다.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은 "현재 성장의 기본축은 전자, 자동차, 철강, 정유, 플랜트 등 제조업"이라며 "맞춤형 R&D 확대를 통해 이런 동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실물기업이 해외진출하고 신성장동력에 투자하기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회사 오너에게 특별의결권을 보장하는 방안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재벌에 특별의결권을 줘 경영권을 외국자본 등으로부터 방어해주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 후보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이 해외에 진출한다든가 미래 성장동력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정상적인 기업 운영에는 오히려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