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지역자본 역외유출 갈수록 심화”

비수도권 경제기반이 붕괴 우려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비수도권 금융 자본의 역외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은 이날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용역보고서를 인용, “2009년 9월 말 현재 경기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금융기관 자금의 역외유출이 진행되고 있으며, 2007년 이후 유출 규모와 속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9년 지역별 금융기관 자금 역외유출 규모는 경북이 25조5000억원으로 가장 컸고, 이어 전남 20조4000억원, 전북 16조7000억원, 경남 16조5000억원, 강원 14조 2000억원 등이었다. 반면 경기는 12조3000억원이 역외유입됐다.

그는 “자금의 역외 유출규모가 큰 지역일수록 지역 내에서 조달되는 자금이 해당 지역에 재투자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2009년 통계인데 현재는 역외유출 규모가 더욱 커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보고서는 비수도권 지역 금융기관의 자금 역외유출의 원인으로 지역중소기업 등의 산업기반 취약과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대출 미확대, 지방정부 간 재정자립도 격차 심화 등을 꼽았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대형마트와 SSM, 대규모 프랜차이즈 회사가 지방 골목상권까지 장악하면서 지역 내 실물거래에 대한 자금결제가 서울이나 경기 등 역외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의 노력에도 지역금융이 취약해지는 것은 비수도권의 경제기반이 붕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미국의 ‘지역재투자법’을 한국형으로 고쳐 도입하는 등 지방 경제에 투자부터 생산, 소득증대, 소비, 추가투자까지의 선순환이 안착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