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美 유럽 경제의 운명의 날

독일 헌재, ESM·신재정협약 합헌 여부 결정…네덜란드 총선도 진행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12일(현지시간)은 미국·유럽 경제 운명을 가를 중요한 날이다. 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통화정책회의도 열린다. 또 독일 헌법재판소의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구제기금인 유로안정화기구(ESM)·신 재정협약 승인 여부가 판결되고 네덜란드 총선도 진행된다. 오는 14일에는 유로그룹 정책회의가 열려 트로이카(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 국제통화기금)의 그리스 실사 결과보고서에 따라 그리스의 구제금융 지원이 결정된다. 그리스 등 재정위기국은 ESM의 설립이 늦춰지거나 유로그룹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지 못하면 디폴트(채무불이행)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금융시장이 유럽중앙은행(ECB)의 무제한 채권 매입에도 긴장을 늦추지 않는 이유다.

◆美 연준, 고용 소비자지수 하락에 QE3 가능성 높아

미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12일부터 이틀간 열린다. 연준이 부진한 고용지표로 인해 3차 양적완화(QE3)를 내놓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앞서 미 노동부가 지난주 8월 비농업부문 신규고용 수가 9만 6000개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이 예상한 13만개보다 크게 하락한 수준이다. 미국의 7월 소비자 신용대출도 11개월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또한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은 지난주 잭슨홀 연설에서 고용시장의 문제점을 강조하며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연준이 이번에는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바클레이스·BNP파리바 등은 연준이 채권매입을 시한이 없는 무기한 프로그램을 제시할 것으로 내다봤다. 비즈니스인사이더는 10일 연준·ECB·인민은행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고 투자자들이 위험자산에 몰릴 것으로 내다봤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금융시장이 추가 부양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WSJ는 내년에 추가부양책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한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들도 이번주 추가부양을 발표할 확률을 50%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파이낸셜타임즈(FT)는 10일 경기 회복의 속도가 더디기 때문에 연준이 QE3를 시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연준이 이미 수주전부터 QE3를 강하게 시사하면서 원유 및 식품 가격도 다시 올랐다고 전했다.

그러나 FT는 이번에 연준이 QE3를 실시하면 1·2차와 달리 역효과가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가뭄으로 곡물·육류 등 식품 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QE3를 하지 않는 편이 식품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WSJ도 기존의 두차례 양적완화가 주식 등 금융시장에선 효과를 보였지만 실물 경기를 부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연준이 5000억달러의 채권을 매입해도 실업률은 0.1%포인트만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獨 헌재 ESM 재정협약 합헌해야 유로존 안심

독일 헌재는 이날 유럽연합(EU)의 신 재정협약과 5000억유로의 ESM 집행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앞서 독일의 야당 및 시민연대가 소송울 제기했기 때문이다. 신 재정협약과 ESM에 대한 위헌 여부 결정은 내년에 이뤄지지만 이날 가처분 인용 여부가 결정이 나기 때문에 사실상 유로존 운명의 날인 셈이다. 이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신 재정협약 비준과 ESM 출범은 늦어질 수 밖에 없다.

독일은 ESM의 자금의 25% 이상을 충당하기 때문에 독일의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한시적인 구제기금으로 1500억유로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만이 운영되고 있는데 구제금융 지원에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ESM 출범이 늦어지면 당장 구제금융 지원이 시급한 그리스·스페인은 디폴트 위기를 맞게 된다. 이는 유로존 탈퇴까지 이어질 수 있다. 마켓워치는 10일 독일의 헌재 결정이 유로존의 위기국은 물론 금융 시장에서도 최대 리스크라고 전했다.

독일 헌재는 위헌 보다는 합헌 판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ESM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은데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메르켈 총리 대변인은 지난 10일 헌재가 ESM에 동의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쇼이블레 재무장관도 이날 독일 언론을 통해 헌재가 유로존 경제를 위해 ESM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코메즈방크의 에칼트 투크펠드 이코노미스트는 “부정적인 헌재는 유로존 위기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재정협약안과 ESM 설립안이 승인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그러나 승인하지 않는 최악의 경우도 배제하면 안된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전했다.

게다가 이날 네덜란드에서는 총선이 진행된다. 유로그룹 등 주요 회의에서 네덜란드의 목소리는 크기 때문에 이번 총선 역시 유로존에 중요하다. 그리스·스페인 등 납유럽 위기 국가에 대한 각종 정책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번 총선은 하원 150석을 놓고 무려 21개 정당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차지하는 정당은 노동당(22.7%)·자민당(22.5%)이다.

지도자로는 자민당의 마르크 뤼테 총리(52%) 노동당의 디트리크 삼솜 당수(41%)가 지목되고 있다. 뤼테 총리와 삼솜 당수는 친유로와 긴축재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그리스를 보는 입장은 다르다. 뤼테총리는 그리스의 추가지원을 거부하지만 삼솜당수는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를 희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동당 1당이 되거나 자민당과 근소한 차이로 2위를 차지할 경우 자민당-노동당 대연정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