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OECD 국가중 실업률 ‘최저’..근로시간 ‘최고’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4.6시간…현저히 감소중<br/>지난해 실업률 3.5%…OECD 평균 13.4%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한국의 실업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지만 근로시간은 최고 수준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한국 고용의 현주소-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주요 고용지표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4.6시간으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다만 최근 5년간(2007~2011년) 근로시간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감소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실업률은 3.5%로 조사돼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 실업률 8.1%보다도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15~29세) 실업률은 7.6%로 6번째로 낮아 OECD 평균인 13.4%의 절반 정도이다. 또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비중도 OECD 평균 48.4%에 훨씬 못 미치는 6.8%로 멕시코 다음으로 낮았다.

연평균 실질임금은 약 3만5000달러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중간 수준이다.

노동생산성은 OECD 국가 중 23번째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단위노동비용 증가율도 0.7%에 머물렀다. 이는 임금상승률이 노동생산성 증가율에 비례해 오르고 있다는 의미다.

실업률(3.5%)과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의 비중(6.8%)은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다. 주요 선진국에 비해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사회문화적 요인 등으로 인한 비경제활동인구의 높은 비중이 일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6.2%로 OECD 국가(70.6%) 중 하위권이다. 특히 청년층과 25~54세 여성 경우 고학력화와 군복무, 결혼과 출산에 따른 경력 단절 등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이 크게 저조했다.

고용탄성치(경제성장률 대비 취업자수 증가율)는 0.29%로 독일(0.93%), 호주(0.86%), 프랑스(0.47%) 영국(0.42%)등 선진국보다 낮았다. 기업들의 해외투자가 확대되고, 취업유발계수(10억원 당 취업자 수)가 높은 서비스업에 취업자 비중이 낮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고용분야 재정지출 규모는 2007년 0.38%에서 2010년 0.76%로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지출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고용분야 재정 지출 비중은 OECD 국가 중 하위 4번째이다.

이 가운데 OECD 국가들은 실업급여 지출비중이 높았다. 반면 우리나라는 직접일자리에 지출비중을 높이는 등 적극적 고용정책 중심으로 재정지원을 했다.

정부는 향후 취업자 증가폭 둔화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경제의 고용창출력 제고를 통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할 계획이다.

또 설비투자 확대, 고부가 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 노동생산성 제고하고 성장잠재력 제고 및 미래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해 여성, 청년층의 경제활동참여 촉진 등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할 방침이다.

고용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비정규직 차별개선, 자영업 구조조정, 부문간 임금격차 완화 등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실업률 등을 보완할 수 있는 고용보조지표를 개발하고 일자리 창출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등 재정지원 사업 효율화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