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동 조세연구원장 “실물 경기 안좋을땐 증세 반대”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조원동 한국조세연구원장은 20일 “실물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증세는 안된다”며 정치권의 증세론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조 원장은 이날 연구원 설립 20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경기상황이 좋지 않아 세금을 늘릴 시기가 아니다” 며 “일단 지출을 줄이고 증세가 필요하면 국민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증세할 세목으로는 소비세와 소득세를 꼽았다. 다만 세율이 선진국보다 낮으니 높이자는 식의 접근이 아니라 세금이 경기에 미치는 비효율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소비세인 부가가치세에 대해선 당장 세율을 올리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다른 나라에 비해 면세가 많은 부분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비과세를 없애는 것이 힘든 일이지만 일본이 소비세를 인상한 사례에서 입증됐듯이 재원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분명히 밝히면 설득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소득세와 관련해서 고소득자의 세율을 높이기보다 소득공제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봉급생활자는 ‘유리지갑’이어서 꼬박꼬박 세금을 떼이는 데 반해 자영업자는 상대적으로 세금 탈루가 많아 근로소득세 납세자에 소득공제를 해줬지만 이제는 그런 혜택을 줄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조 원장은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많이 갖고 간다”면서 “고소득자의 세율을 높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평균세율을 높이는 것”이라며 소득공제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인세 증세에 기본적으로 반대하면서도 최저한세율을 높이고 대기업에 편중된 각종 공제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법인세 최고 세율 인상 주장에 대해 “결국 대기업의 세부담을 늘리자는 의미”이라며 “이보다는 평균세율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파생상품거래세에 대해선 국제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거래비용을 높여 토빈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찬성했다.

심지어 3년간의 시행유예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까지 덧붙였다.

그는 “국제 유동성이 많이 늘었다. 조금만 이윤이 보장되면 들어온다. 이런 금융시장이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라며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빨리 들어온 것만큼 빨리 빠질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거래비용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예산이 정치(국회 심의 등) 과정에서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