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진화포럼> 이종찬 前 국정원원장 “소상공인 보호하는 규제 필요”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대기업의 독점 행태는 경쟁력 남용”

이종찬 전 국정원원장(한국선진화포럼 이사)은 25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한국선진화포럼에서 ‘경제민주화에 관한 전직 경제장관 토론회’를 통해 국내 대기업 독점의 행태를 이같이 지적했다.

이 전 원장은 이날 “요새 재벌에 대한 혐오감이 높아지고 재벌규제를 부르짖는 것을 월스트리트시위에서 볼 수 있다”며 운을 뗐다.

이어 이 전 원장은“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당연한 현상”이라며 “대기업은 그동안 우리나라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성장에 많은 기여를 했지만 문제는 대기업의 행태에 있다”고 덧붙여 말했다.

그는 “예를 들면 빵가게부터, 사무용품·항공사 티켓까지 대기업이 운영한다”며 “이 모든 것을 중소기업에게 주지 않고 쓸어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2세, 3세가 다 해먹는다. 광고까지 대기업이 독점 이런 행태가 경쟁력을 남용하는 건 문제”라며 “이런 것들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전 원장에 따르면 대기업은 국제경쟁력에 해당되는 업종만 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때문에 업종을 전문화시키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그는 “프랑스의 경우 파리 시내에 큰 마트가 못 들어간다. 그 이유는 정부에서 대형마트는 전국 고속도로 옆에다 지으라는 방침이 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프랑스의 구두 가게나 빵가게 등 소상공인들이 보호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원장은 끝으로 “정부차원에서 이런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보호 정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남덕우 전 국무총리 △강봉균 전 재정경부장관 △김덕중 전 교육부장관 △이동호 전 내무부장관 △이봉서 전 산자부장관 △이승윤 전 경제부총리 △이용만 전 재무부장관 △이종찬 전 국정원원장 △진념 전 경제부총리 △최종찬 전 건교부장관 △한갑수 전 농수산부장관 등 전직 경제장관 11명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