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등 공공요금 작년 원가보상률 90%도 안돼

한국소비자원, 지난해 공공요금 원가정보 공개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전기료·도시가스료 등 주요 공공요금이 원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취합해 최근 공개한 지난해 공공요금 원가 정보를 보면 전기요금·열차요금·도시가스료·광역상수도료·도로통행료·우편요금의 총수입이 모두 총원가에 미치지 못했다.

이들 공공요금 모두 과거 6년간 원가보상률(총수입/총원가)이 100%를 넘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공공요금 인상 압력이 누적돼온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에는 원가보상률이 90%를 넘은 공공요금이 전혀 없었다.

전기요금의 원가보상률은 전년보다 악화했다. 전기요금 총괄 원가는 47조114억원이지만 총수입은 41조1000억원에 불과해 원가보상률이 87.4%에 그쳤다.

이는 2010년 결산 기준 원가보상률인 90.2%보다 2.8%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한국전력은 2008년 이후 4년째 적자 신세를 면하지 못한 셈이다.

심각한 적자 문제를 실감한 한전은 올해 전기요금 16.8% 인상을 추진했으나 정부의 거부 끝에 결국 4.9%만 올렸다.

우편요금 원가 상황도 좋지 않다. 우편요금 총원가는 1조2287억원이고 총수입은 1조898억원으로 원가보상률은 88.6%다. 전년의 97.3%에 비해 8.7%포인트나 급감했다.

우정사업본부는 경영 효율화를 위해 이번달부터 등기 우편 수수료(요금)를 현행 1500원에서 163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등기 수수료 인상은 7년 만이다.

다른 공공요금 원가보상률은 소폭 개선됐으나 여전히 원가의 90%에도 미치지 못했다.

정부는 대내외 경제위기로 서민 생활이 힘들다는 판단 아래 올해 하반기에는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인상 시기 또한 요금별로 분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