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치권, 한ㆍ미 FTA 비판론 고조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미국 정치권에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비판론이 높아지고 있다.

2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 상원 합동경제위원회(JEC)는 지난달 말 발간한 `한국과의 무역, 미국 경제의 함의‘ 보고서에서 “한ㆍ미 FTA 발효 이후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확대됐다”며 “한국은 미국의 7번째 무역상대국으로, 통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10년 이상 한국과는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이는 한국에 대한 상품수출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올 상반기에 제조업 부문에서만 한국에 대한 순 수입액(수입액-수출액)이 약 110억 달러에 달했으나 농축산물(20억달러) 등 순수출을 기록한 부문의 흑자 규모는 크지 않았다”며 “지난해 컴퓨터와 전자제품, 전자장비, 수송장비, 조립금속, 1차 금속, 플라스틱 및 고무, 석유ㆍ석탄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한국에 대해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흑자 항목은 식품, 화학, 기계류 등으로 무역 역조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밥 케이시 JEC 위원장은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과의 최근 무역통계에 대해 말한 뒤 “아직 초기 자료이지만 이번 협정에 대해 회의적”이라며 “한ㆍ미 FTA 발효 이후 양국 간 제조업 무역 불균형 현상이 더 심화했다”고 말했다.

마이크 미쇼드(민주ㆍ메인) 의원은 최근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과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보낸 서한에서 “유감스럽게도 한ㆍ미 FTA는 미국 기업들을 환율 조작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 3월 15일 한ㆍ미 FTA가 발효된 이후 미국의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는 3월 6억 달러에서 4월 17억7000만 달러, 7월 19억 달러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