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정신 이상 범죄율↑…정부 관리 시급

최근 10년 동안 정신 이상자의 범죄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거듭되는 ‘묻지마 살인’ 등 정신이상자가 저지른 범죄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의 관리는 부실해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2일 경찰청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신학용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02년~2010년) 정신분열증 등 정신이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는 1만4951명에 달한다.

지난 2002, 2003년 정신이상 범죄자는 600~700여명이던데 반해 2004년 1000명을 육박했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2120명 규모다.

아울러 지난해 살인 사건 피의자 중 37명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성폭행, 강제추행 등의 정신이상 범행도 241명 정도다.

전문가들은 “정신이상자들 대부분이 옳고 그른 사리판단이 어렵다”며 “사고 능력이 일반인 보다 현저하게 떨어지는 만큼 사회의 각별한 관심과 치료 프로그램, 사회복지연계 시스템 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범죄를 저지른 바 있는 정신이상자들은 재범비율 또한 일반 범죄자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정신이상자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신학용 의원은 “정신이상자 범죄가 점차 학교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어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정신이상 범죄자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관계 당국 역시 이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김모(18)군은 지난달 28일 서울 계성초등학교 교실에 난입해 ‘묻지 마 흉기 난동’을 벌인 바 있으며 1일 경북 칠곡군에서는 지적장애 2급인 A(34) 씨가 B 양은 배와 가슴 등 5군데를 흉기로 찌른 등 사건 사고가 잇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