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재정부, 공공조달 공식 통계조차 없어

정부 공공조달에 있어 대기업·중소기업 비중에 대한 조사 전무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중앙 및 지방정부, 공공기관을 모두 포함하는 정부 공공조달 공식 통계가 없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조달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확인한 결과, 2011년도 기준 국가 전체 조달규모를 100조원 규모로 추산할 뿐 중앙 및 지방정부, 그리고 공공기관 등이 대상이 되는 전체 공공조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모든 분야의 발주 내역 등을 일괄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통계조차 없었다”고 밝혔다.

조달청이 직접계약하는 약 34조원만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게 홍 의원의 설명이다.

홍 의원은 “공공조달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조차 없다 보니 당연히 공공조달에 있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비중이 어느 정도이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정책이 효과적으로 달성되고 있는지 점검할 기초 데이터가 없었다”며 정부의 무사안일한 행정태도를 비판했다.

아울러 홍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부터 2012년 6월까지의 조달청 직접계약분(175조 1,733억 원, 공사-용역-물품구매분야, 전체공공조달의 30%규모로 추정)을 경제개혁연구소와 공동으로 분석한 결과, 조달청 직접계약분 공사부문에 있어서는 상호출자제한집단과 대기업의 금액비중이 연평균 53%로, 중소기업 47%에 비해 아직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조달청의 직접계약 공동구매 뿐만 아니라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 건,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한 공동구매의 세부실태를 파악해 연도별 통계를 작성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정책이 효과적으로 달성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를 작성, 공공 및 민간에 공개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모색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