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산 누출' 구미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 지자체 행정·재정 능력으로 수습 곤란 판단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정부가 8일 경북 구미 국가산업4단지 불산(불화수소산)가스 누출사고 현장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지자체 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하다고 판단한 정부가 정부 차원의 분야별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 등 13개 정부 기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유관부처 차관 대책회의를 갖고 구미 불산 누출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결정했다.

정부는 5∼7일 현지에서 벌인 1차 정부 합동조사 결과 불산 누출로 인한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피해 발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ㆍ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농작물·축산·산림·주민건강 등 분야별로 지원 기준을 수립하고, 피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실시하게 된다.

지식경제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은 조속히 지원기준을 마련하기로 했고, 피해상황에 대한 1차 조사(5~7일)에 이어 정밀조사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시할 방침이다.

또 환경부와 의학전문가, 지역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공동조사단을 중심으로 주민건강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특수화학분석 차량도 확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동식 대기측정차량을 현지에 파견해 주요 지점과 주민들이 원하는 지점의 공기 중 불산 농도를 측정하고, 매일 대기ㆍ수질ㆍ토양ㆍ지하수 등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농작물 오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식약청 전문가를 사고 현장에 파견해 농작물 오염 여부를 판단하고, 식용으로 쓸 수 없는 농작물은 전량 폐기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등 17명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이 5~7일 공식적으로 확인한 피해액은 농작물 212㏊와 가축 3200여마리, 차량 540여대에 달하며, 병원 진료를 받은 주민과 근로자는 이미 3000명을 넘어섰다.

정부가 사고 발생 일주일 후인 지난 4일 범정부 차원의 차관회의를 연 데 이어 사고 발생 12일 후인 이날에서야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