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한은 총액한도대출 고금리 장사로 악용돼”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정책이 고금리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민주통합당 의원의 한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은행의 총액한도대출 가운데 ‘기업구매자금대출’ 금리는 연 5.92%였다. 이는 중소기업 대출의 총 평균 금리인 5.81%보다 0.11%포인트 더 높다.

총액한도대출이란 시중 금융기관의 중소기업대출 취급 실적을 기준으로 한은이 저리(연 1.5%)의 대출 자금을 은행에 지원하는 제도다. 은행들은 이 제도를 악용해 최대 4.42%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붙인 상품을 판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에 대출해야 할 총액한도대출을 대기업에 편법으로 빌려주는 사례도 늘어났다.

최근 5년간 은행이 총액한도대출을 대기업에 대출하다가 적발돼 한도감축은 당한 금액은 총 1415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2008년 8억원, 2009년 57억원, 2010년 40억원, 2011년 912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6월까지는 398억원, 52건을 제재받았다.

정 의원은 “중소기업이 실제 혜택을 보려면 한국은행은 은행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한다”며 “총액한도대출 제도를 재정ㆍ기금 융자 사업으로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같은 당 이낙연 의원도 이날 국정감사 질의서를 통해 “총액한도대출은 은행만 이익 보는 제도”라며 “총액한도 대출의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