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농어촌공사 전원마을 사업 ‘총체적 부실’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배기운(나주·화순, 63) 민주통합당 의원은 11일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공사가 현재까지 조성한 13개 전원마을 가운데 절반에도 못 미치는 5개 지구만 정상운행 되고 있다”면서 “3개 지구는 추진보류, 다른 5개 지구는 사업 취소 결정을 내리는 등 사업이 부실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는 귀농·귀촌을 통한 농어촌 인구유입을 유도함으로써 도시 은퇴민과 지역주민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공사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자체사업으로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사업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공사는 자체검정 TF팀을 편성해 13개 지구에 대한 현지 점검을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런 공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대부분의 지구가 분양가 책정 실패와 분양방식 변경 등으로 사업성(B/C)가 1미만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통상적으로 투입하는 비용(Cost)에 비해 경제성 등 종합적인 편익(Benefit)이 1보다 크게 나올 경우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정상시행 되는 5개 지구의 분양률 마저도 기대에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배 의원은 “일부마을의 경우 분양가를 낮췄지만 전체 50호 가운데 1곳만 분양이 이뤄지는 등 5개 지구 전체 분양률이 3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또 “공사가 이미 매입한 토지를 환매하거나 별도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예상가 보다 낮게 환매되거나 활용이 쉽지 않아 공사의 손해가 매우 높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공사의 귀농·귀촌 사업 추진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배 의원에 따르면 현재 공사는 13개 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총사업비 1936억원 중 477억원(24.2%)를 투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