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의 親서민정책 성공할까

서민금융 지원 강화, 실효성에 대해선 반신반의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서민들에게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얼마전 공개석상에서 강조한 말이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서민금융 강화를 위해 눈에 띄는 활동들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그가 추진하고 있는 친(親)서민정책들의 실효성에 대해선 반신반의하는 견해들도 많다.

친서민정책의 의도는 높게 평가할만 하지만 실행 가능성이 불투명하거나, 실행 한다해도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올해 김 위원장은 '서민금융의 날 행사'까지 마련해 서민지원 강화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이와 함께 서민금융 상담 전용 콜센터도 오픈했다.

은행권도 금융당국의 친서민정책에 맞춰 다양한 서민금융 상품을 쏟아냈다. 심지어 하우스푸어 구제를 위한 은행의 금융상품과 금융당국의 정책까지 거론됐다.

하우스푸어 대책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아직 정부 재정까지 투입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를 분명히 했지만, 은행권을 통한 구제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서도 약속했다.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적기에 지원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권 일각에선 이같은 정책들의 실효성과 역효과에 대해 더욱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은행 관계자는 "저금리 상품 출시로 은행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더불어 부실 기업들이 속출하자 주채권단인 은행권엔 비상이 걸렸고, 기준금리 인하로 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이 떨어질 것이란 분석도 있다. 우리투자증권 리서치센터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추가 기준금리 인하로 연말까지 은행의 NIM이 0.09%포인트 정도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은행권의 서민금융 상품 출시로 2금융권 역시 영업에 차질을 빚으며 '역풍'을 맞은 꼴이 됐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하우스푸어 대책의 경우 현재로선 말만 무성할 뿐인데 앞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현장 경험이 없는 관료들이 모든 정책을 결정하려 해선 안 된다"며 "당국과 금융권 실무진들이 의견을 최대한 모으면서 협업을 하는 것도 고려하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