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일자리정책 제시…"국민합의기구 설치"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는 21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통령이 주관하는 국가 차원의 국민합의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회통합 일자리 기금을 설치하고, 고용평등기본법도 제정하기로 했다.

안 후보는 이날 공평동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일자리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대기업도, 4대강도 일자리를 늘리지는 못했다. 지난 5년간 허송세월 했다"고 지적하며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일자리를 혁신하는 '사회통합적 일자리 경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일자리 문제를 풀기 위해 국가 차원의 국민합의기구를 설치할 뜻을 밝히며 "대통령이 직접 주관하는 국민합의기구, 사회적 대화기구를 운용해 각 경제주체와 실질적인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계속 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또 '사회통합 일자리 기금'을 설치해 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 일자리를 혁신해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회통합 일자리 특별법’을 제정하는 한편, 기준에 맞는 기업을 ‘사회통합 사업체’로 인증해 청년취업을 유도할 계획이다.

안 후보는 사회통합적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취약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대폭 확대 △정년 60세 연장과 점진적인 연령제한 폐지 추진 △여성 친화적 일자리 창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비정규직의 차별 금지와 남용도 제도적으로 방지된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고용의 기본 원칙으로 규정하고 위반시 징벌적 배상을 부과하는 ‘고용평등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기업과 공기업이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정비율로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방안도 법제화하기로 했다.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2년 이상 계속되는 직무에 정규직 채용을 의무화하는 대책도 마련했다.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조달 등 정부정책과 연계된 고용공시제를 통해서 정규직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 대책은 △혁신경제와 북방경제 △중견기업 육성 및 벤처 창업 지원 △노동시장 정책과 제도 혁신 등을 통해 추진할 방침이다.

안 후보는 "정치가 바뀌어야 민생이 살아난다"며 "대결과 증오의 정치를 끝내고, 민생을 기준으로 대화와 합의를 이끌어 낼 때 일자리 문제는 풀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