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기정부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 마련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정부가 차기 정부의 대외경제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5년 시계 중기전략인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2013~2017년)’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22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지난 5년간 대외경제정책의 평가와 향후 추진방향’ 등을 발표했다.

우선 5년 시계 중기전략인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2013~2017년)’을 마련키로 하고,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분야별 작업반을 구성·운영해 분야별 핵심과제 발굴작업 진행키로 했다.

또 한국개발연구원(KDI)·삼성경제연구소(SERI) 등 연구소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대외경제전략 전문가회의’를 운영, 다양한 의견을 취합키로 했다.

아울러 급변하는 대외경제 환경 및 그동안의 정책 평가를 감안해 중기전략에 대한 실행계획을 매년 마련(rolling-plan)키로 했다.

통상, 투자, EDCF(KSP) 등 분야별 중기전략과 실행계획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실행력 있는 대외정책도 추진된다.

이와함께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2013~17)’과 분야별 중기전략, 연도별 실행계획 등을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하고, 중기전략 등에서 제시된 정책과제의 추진상황을 상·하반기로 나눠 점검하는 등 진행상황 등을 점검키로 했다.

정부는 글로벌 저성장 시대를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키로 했다.

최근 ‘세계경제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태지역으로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 상생의 ‘아·태시대’를 경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중·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등 동북아 역내통합을 주도해 세계성장의 동력 창출 및 아태지역 상생을 위한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키로 했다.

또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과 전략적 신북방협력을 확대하고 미래지향적 남북경협을 통해 남북경제공동체도 형성키로 했다.

한국형 개발협력의 효과적 추진을 통해 개도국의 빈곤타파와 경제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녹색성장’을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으로 내실화하며 녹색기후기금(GCF) 등을 통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노력도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신흥경제권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글로벌 FTA 허브 완성, 무역 2조 달러를 달성해 선진 통상국가도 건설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5년간의 대외경제정책을 ‘성숙한 세계국가’의 비전하에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2010~12’를 수립, 제시된 정책과제를 착실히 추진해 무역 1조달러의 선진통상국가를 건설하고, G20 정상회의 개최, 글로벌 녹색성장 논의 주도 등 중견국가로서의 국가위상을 확립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FTA 외연확대에 주력한 결과, 상대적으로 대국민 소통노력 소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공감대 미흡 및 우리 녹색산업의 대외경쟁력 부족, 통상정책을 둘러싼 부처간 갈등 및 대국민 홍보 부족과 포괄적인 대외경제전략 컨트롤타워 기능 미흡 등은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