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성인물 구매 인증 절차 강화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유료방송의 성인물 구매시 인증 절차가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료방송사들이 유료채널과 부가서비스를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불편과 혼란을 초래해 이를 개선하도록 했다고 31일 밝혔다.

방통위는 7월부터 3개월 동안 IPTV 3사, 위성방송사업자, 케이블TV사업자 94사 등 전국 98개사의 유료채널 및 부가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제공방식을 점검하고 문제를 파악했다.

조사 결과 일부 사업자는 성인물과 일반물의 구매 인증 비밀번호를 1개의 동일한 번호로 지정하게 해 미성년자가 쉽게 성인물에 접근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성인물 구매 시 미성년자 시청방지를 위해 인증절차를 강화하기로 하고 구매 시 일반물과는 다른 별도의 인증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사업자들이 마련하도록 했다.

미성년자의 성인물 접근 방지를 위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사업자는 유료방송 가입 시 가입자에게 시청연령제한 설정, 성인물 구매 비밀번호 설정 등의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안내하도록 해 적극 활용되도록 했다.

조사결과 IPTV사업자는 리모컨으로 가입 및 해지가 가능하나, 케이블 TV 사업자는 리모컨으로 가입은 가능하나 해지는 전화로만 하게 해 해지를 어렵게 하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대부분의 사업자는 유료채널 가입시 이를 알려주지 않아 리모컨 조작실수 등으로 가입된 경우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요금이 부과되는 분쟁이 빈번하다는 것도 파악됐다.

이에따라 해지시에도 가입할 때와 마찬가지로 리모컨으로 쉽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했다.

유료채널 가입 사실도 반드시 SMS로 안내하도록 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유료채널에 가입돼 원하지 않는 결제가 이뤄지는 것을 예방하고 미성년자들이 어른 모르게 유료 성인채널에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료채널 가입 시 가입자에게 SMS로 안내하도록 했다.

개선방안은 사업자별 약관개정과 시스템개발 일정을 감안해 12월부터 내년 9월까지 순차적으로 완료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