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교육 대통령의 조건

대통령 선거가 점점 다가오면서 후보들의 교육공약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지금까지 우파 교육정책에선 교육 책무성과 경쟁을 강조하면서 교육복지는 미약했다. 그래서 학교서열화는 더 심해졌다. 좌파는 교육복지 확대를 내세웠지만 전교조에 부담스러운 교육 책무성과 질 향상엔 소홀했다. 학교는 학생들의 교육성과에 무책임해졌다. 벼락치기식 무조건 체벌금지로 교사 지도력은 떨어졌다. 그런데 두 세력은 모두 고교·대학 입시에서 내신반영 비율을 확대하고, 입학사정관제를 실시해 오히려 입시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학습부담, 사교육, 입시부정 가능성을 함께 키웠다. 최악의 블랙박스 입시, 카오스 입시가 현재 모습이다. 두 세력 모두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은 놀랄 정도로 무관심했다.

교육대통령이 되려면 좌우의 이런 한계를 확실하게 극복할 수 있는 개혁안을 내놓아야 한다.

먼저, 대입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개혁안을 제시하고 평가받아야 한다. 단순하면서도 진로와 연계되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어야 한다. 입학사정관제도는 폐지하거나 사회적 약자와 특기자를 위한 전형으로 전환하고, 복잡한 수시는 축소ㆍ단순화해야 한다. 대학별 논술은 국가 논술로 전환해야 한다. 사회구조개혁과 연결되기에 구체적인 대입제도 개선안을 내놓아야 후보 자격이 있다.

둘째, 유아·고교 무상교육을 넘어 방과후 학교 무상교육까지 포함한 '유·초·중등 교육비 제로화' 공약을 내놓아야 한다. 북한에 비해 대한민국 국내총생산이 37배에 달하는데 완전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못한다니 말이 되는가? 대학등록금도 당연히 반값이 되고 저소득층은 전액 면제가 돼야 한다.

셋째, 실질적인 교육평등을 통한 사회평등을 실현해야 한다. 모두를 위한 진정한 형평성 교육, 맞춤형 교육을 위해 학교의 교육책무성을 높이고, 평가를 통해 부족한 학생에게 추가 지원을 해야 한다. 교육복지만 제공하고 학습부진아동, 학교이탈 아동을 방치한다면 거짓 좌파다.

넷째, 교사들을 위해선 업무부담을 줄이고, 학부모를 위해선 사교육비를 줄여야 한다. 학교에 교무행정사 5만명, 진로진학상담사 5만명 등 학교 지원 인력 10만명을 고용해야 한다. EBS는 종합적인 진단·교육·학습·진로·진학 컨설팅 기관으로 재편돼야 한다. 그래야 교사들은 교육업무에 충실하고, 학생을 위한 교육서비스는 향상되며, 학부모는 허리를 펼 수 있다.

다섯째, 고등교육에 대한 철저한 구조개혁과 적극적 지원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교육특성화, 교육력 제고 노력이 부족해 학생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대학은 존재가치가 없다. 재학 중인 대학교육만을 통해서도 충분한 교양교육, 전공학습, 취업준비가 모두 가능한 완결교육체제가 돼야 한다. 교양교육을 명분으로 취업준비를 따로 요구하는 대학이라면 이미 대학이 아니다.

여섯째, 대학 학벌 서열을 완전히 깨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벌이 아니라, 참된 능력, 미래핵심역량을 측정하는 공통직무능력, 분야별 직무능력 테스트를 도입해 대학교육력을 측정하고, 고용기준을 새로 정립해야 한다. 그 결과를 발표해 대학 교육혁신, 기업 고용개선의 기초자료로 삼아야 한다. 나아가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유·초·중등 교육도 전면 개편해야 한다. 교육과정, 교수학습과 평가방법, 교원양성과 연수 모두를 핵심역량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일곱째, 성인들 위한 최고의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이 국가미래 핵심전략임을 인식하고 대폭 확대해야 한다. 학교교육중심 시대는 갔다. 이미 평생1학습시대다. 이를 소홀히 하면 국가 미래는 없다. 국민들도 자녀교육만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평생교육, 직업교육 확대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교육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후보는 교육에서만은 좌우를 떠나 국민 모두를 위한 최고의 교육개혁안을 내놓아야 한다. 후보는 좌우로 갈린 편견·선입견을 부숴야 한다. 자신과 지지자들의 편견을 함께 극복하며, 모든 국민, 국가 미래를 위한 교육공약을 내놓기를 기원한다. 그러면 국민은 당신을 선택할 것이다.

/안선회(중부대학교 대학원 교육행정경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