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1일 '석유제품시장 유통구조 개선 및 경쟁촉진 대책'을 시행한 지난 6개월간의 평가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지경부는 알뜰주유소 정책은 보급 확대로 인한 가격 인하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2월부터 10월까지 자영 알뜰주유소는 전국 평균 대비 ℓ당 휘발유 41원, 경유 49원 싸게 판매한 것으로 분석됐다. 자영알뜰 주변(3km) 가격은 전국평균 대비 휘발유 6.8원, 경유 8.5원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정유사의 공격적 마케팅으로 가격격차가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휘발유의 경우 주변지역 가격격차는 6월 42.1원에 이르던 것이 8월 31.6원까지 좁혀졌다.
지경부는 알뜰주유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 대책과 자립화 기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비 정유사 물량확대 및 자체 물류시스템 구축, 카드 혜택확대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알뜰주유소의 기름 공급 다변화를 위해 휘발유 10만 배럴을 직수입하고, 삼성토탈 물량과 전자상거래 물량을 대량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삼성토탈의 공급물량을 내년초까지 현재 3배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10월 4만3000배럴에 머물렀던 삼성토탈의 공급량은 12월 8만6000 배럴로 두배 정도 확대되며, 내년 이후에는 12만 배럴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연말까지 정유사의 공급비율을 52%로 줄이고, 삼성토탈의 공급비율을 32%로 늘린다는 복안이다. 수입산 비율도 18%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알뜰주유소 경영상의 최대 애로였던 화물복지카드 신규출시 및 제휴카드 종류·혜택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개인카드 3종을 향후 화물복지카드 1종, 개인카드 5종, 법인카드 1종 등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지경부는 정유사 폴주유소와 비교한 카드서비스에 있어 보너스카드를 제외하고는 여타부분은 대등한 수준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운영상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한 선 주문제 도입과 외상거래도 늘리기로 했다. 현재 가격으로 납입금의 5배까지 선구매가 가능토록하고, 품질보증프로그램 가입의무를 폐지하게 된다.
이와함께, 한국석유공사의 불시 품질점검과 판매가격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직접 매입한 주유소는 인센티브가 소비자가 인하에 상당부분 반영된 것으로 지경부는 평가했다. 다만, 대리점을 통해 매입한 주유소의 가격인하가 미흡함에 따라 거래내역 제출 의무화 및 단계적 참여제한 조치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혼합판매의 경우 필요한 제도 개선과 정유사 협의를 완료했으나, 시장에서 개시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지경부는 향후 주유소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혼합판매 인센티브를 마련해, 현장 간담회 및 합동점검을 통해 시장 상황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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