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의료 정책인프라 부족 ‘비효율성’ 초래”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만 정책역량을 집중하느라 정작 의료부문 전반을 포괄하는 정책적 구상에 소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윤희숙 연구위원은 ‘일차의료 측면에서 본 의료정책의 방향’이란 자료에서 의료부문에 관한 정부정책이 건강보험의 재정에만 집중해 의료시스템 관리자로서 역할이 취약해짐에 따라 일부 서비스가 과도하게 이용돼 비효율성이 초래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특정 질병이 단기간에 급증해 질병치료구조를 크게 변화시키고 있는데도 본질을 파악하기는 커녕,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갑상선암의 경우 200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여성의 유병률은 인구 10만명당 59.5명으로, 일본 여성의 유병률(4.4명)의 14배에 달한다. 2003년 10위에서 2011년에 가장 흔한 암 1위로 올라선 것이다.

윤 연구위원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질병 간 구조까지 급변시키는 현상이 나타나는데도 이런 현상의 본질을 파악하고 대처하려는 노력이 부재하다는 것은 그간 정책적 관심의 우선순위가 전반적 의료시스템 관리에 맞춰지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꼬집었다.

어떤 경우 조직검사를 하고 어느 정도 크기의 종양을 수술하는지 등을 파악하고 무증상의 일반인에게 갑상선 검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과 관련한 정보나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하는 노력이 없다는 것이다.

만성질환으로 외래서비스를 이용한 비율이 지역별, 소득그룹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것도 문제라고 봤다.

외래서비스의 적정 이용수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의료자료의 추가 분석이 필요하고 제언했다.

윤 연구위원은 ‘의료서비스와의 첫 번째 접촉 지점으로서 일반 대중을 상대로 연속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잘 조율해 제공하는’ 일차 의료를 강화하려면 한두 가지 제도를 도입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하고 근거를 축적하면서 정책도구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새로운 형태의 일차 의료 서비스를 다양하게 경험하는 과정에서 기존 서비스의 공급형태의 문제점과 개혁 필요성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