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실현”

의료 지역격차 해소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7일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실현하는 한편 의료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양천구 신정동 서울시립 서남병원에서 보건의료 정책을 제시하며 “국민의 건강권과 환자의 생명권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환자의 고액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비를 연간 100만원이 넘지 않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선택진료비나 MRI, 상급병실료 등 비보험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중 선택진료비는 내년 하반기부터 우선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환자 간병에도 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병의원에 대해서는 과잉진료와 비보험 진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한 보험수가를 보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료의 지역격차를 대폭 줄여나가기로 했다. 문 후보는 “서울에 원정진료를 온 지방환자가 한 해에 무려 240만명에 달한다”며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현상이 없어질 만큼 각 지역의 의료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지방의 의대·치대·한의대·약대에 지역 할당제를 시행해 지역 의료인으로 성장시키기로 했다. 각 지역의 응급의료 지역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병원을 전국에 확충하는 한편 민간병원과 동네병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문 후보는 “치료보다 예방이 먼저”라며 방문건강 간호사, 도시·농촌 보건지소와 같은 공공보건의료 기관과 인력도 확충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의료영리화 정책 일체 중단 △병원노동자 처우개선 △의료기술산업 육성 △공공 제약산업 육성 △의료기기·소재산업 중소기업 육성 등도 제시했다.

문 후보는 “돈보다 생명이 먼저인 의료를 실현하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보건의료를 만들며 정부와 보건의료인이 믿고 협력하는 의료제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