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서민금융지원 위한 18조 규모 ‘국민행복기금’ 설치”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11일 가계부채 정책의 일환으로 신용회복과 서민금융에 대한 종합 지원체계를 위한 최대 18조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또 부실화된 대출의 손실에 대해 채무자와 금융기관이 함께 분담하도록 했다.

박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국민행복기금’은 정부가 직접적인 재원투입을 하지 않고 신용회복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등을 활용해 채권을 발행하는 방안으로 조성된다.

박 후보는 이 기금으로 고금리 부담을 안고 있는 서민을 위해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금리 20% 이상의 대출을 10%대의 저금리 장기상환 은행대출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도 한시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금을 통해 금융회사와 민간 자산관리회사(AMC)가 보유하고 있는 연체채권을 매입, 신청자에 한해 장기분할 상환을 하도록 채무조정 하기로 했다.

시행 첫 해에는 120만명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연체채권 12조원을 매입하고, 이후 매년 약 6만명의 신용회복을 통해 향후 5년간 30만명이 경제적 재기가 가능하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박 후보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를 넘는 채무자나, 40%에서 60%인 분들 중에 극히 어려운 분을 선별해서 상환기간 연장, 금리조정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개인이 신용평가에 대한 이의조정과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소비자원에 ‘개인신용평가 구제 심판원’도 설치한다.

이와 함께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의 일환으로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소비자원에 ‘개인신용평가 구제 심판원’을 설치하고, 한국장학재단의 일반 학자금대출을 본인이 원하는 경우 취업후 상환학자금 대출(ICL)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