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2013 이노베이션 코리아> “흥망성쇠의 기로에서 길을 찾자”

경제 위기·양극화 난제 산적..국가·기업·민생 선순환 필요

아주경제 이상준 기자= 한국 사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서서히 나락으로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다시 도약할 것인가 흥망성쇠의 기로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올 6월 인구 5000만명을 돌파하며 1인당 소득 2만 달러, 인구 5000만명 이상의 나라들을 일컫는 ‘20-50클럽’에 세계 7번째로 가입했다. 반면에 유엔에 따르면 한국의 행복지수는 세계 156개국 중 56위에 머무른채 신성장 동력을 만들지 못하고 부패 고리는 더욱 확산돼가는 추세다.

오는 12월 한국은 시대정신의 상징이자 최고 권력자인 새 지도자를 선출한다. 국가를 발전시킬 수도 있고 퇴보시킬 수도 있다. 누가 어떤 비전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도전하고 있는지, 국가를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은 높을 수밖에 없다. 세계 경제 위기, 양극화, 청년 실업, 장년 실업, 대학 등록금, 북핵 문제, 가계 부채 등 수많은 난제들이 안팎으로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이 많은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을까?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역사의 3막을 여는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미래로 가기 위해 대한민국엔 새로운 비전과 실천이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대내외적으로 처해 있는 현실을 보자. 먼저 국제적으로 경제 위기의 파도가 거세게 밀려온다. 수출이 둔화되고 성장 동력도 식고 있다. 군사외교적으로 한반도 상공에는 다시 강대국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다. 중국의 패권주의가 부상하고, 일본은 국수주의로 돌아서고 있으며 러시아는 기회를 엿보고 있다. 또 미국은 세계 전략을 다시 짜고 있다. 구한말의 상황이 떠오른다.

국내적으론 정치·경제·사회 문제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사회 양극화로 빈부간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고, 대학생들은 등록금 문제로 시름에 빠졌으며 젊은층은 일자리 때문에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 재벌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관계는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천문학적인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다. 정권의 부패와 무능력으로 국가 리더십까지 흔들이고 있는 형국이다.

게다가 20세기 마지막 악령인 ‘냉전의 유산’도 아직 땅에 살아있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주변국들의 군비 경쟁에 기름을 붓고 있고, 남북 갈등은 더욱 심화돼 분단의 벽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작금에 처한 상황에서 ‘모두가 풍요롭게 사는 사회 만들기’를 국가 목표로 잡고 한발 한발 미래를 향해 나가야 한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몇가지 당면과제들의 해결이 필요하다.

첫째, 권력자나 부자가 특권을 요구하지 않고 부자는 세금을 많이 내면서도 불평이나 탈세를 하지 않는다. 정치 권력에 로비를 해 세율을 낮추는 작업을 하는 대신, 오히려 세금을 더 내자고 주장할 정도가 돼야 한다. 즉 ‘노블리스 오블리제(사회 고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를 스스로 보이며 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나누는 복지국가다.

둘째, 대학입시 전쟁, 대학 등록금, 사교육 과외, 학교 폭력이 없는 ’4무(無)‘다.

셋째, 경영진과 노동조합의 관계를 ’사회적 파트너‘라고 부를 정도가 돼야 한다. 서로 불신하거나 타도의 대상이라 보지 않고 협력하고 함께 가야 할 상대로 인정한다.

넷째, 우리나라 기업수의 99%, 고용의 88%를 책임지고 있는 경제의 골간인 중소기업이 중심인 ’미텔스탠드(Mittelstand)‘ 정책 추진이다.

다섯째, 혼란과 시련은 기본이지만 평화 통일과 중장기적인 투자와 노력으로 특유의 근면성에 기초한 효과의 나눔이다.

이로 인해 사회복지, 경제 성장과 국제 경쟁력, 평화와 연대라는 보상을 받고 이는 국가 번영, 기업 발전, 민생 안정으로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다. 정파나 이념보다는 국민의 이익을 우선 생각하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하는 정치의 진정성, 약자를 먼저 배려하는 사회적 경제정책, 단기 실적에 매달리지 않고 중장기적인 정책으로 효과를 보는 사회 시스템의 구축해야 한다.

자유경쟁 사회지만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고 창의적이며 전통을 존중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었지만 약자를 포용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아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 가야할 새로운 국가 모델이다.

즉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나라를 만드는 원동력을 찾아야 한다. 한국인의 DNA 역량을 신뢰하고 무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과 능력이 있다는 확신으로 한국의 미래가 낙관적일 거라 기대할 수 있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