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규제기본협약 총회 폐막…"금연정책 반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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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1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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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담배와 흡연 규제 방안을 논의하는 세계 최대 국제회의인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서울 총회가 17일 폐막했다.

총회는 폐막에 앞서 ▲흡연 및 담배연기 피해 감소를 위한 협약이행 가속 ▲담배규제 국내·지역·국제적 수준 지원 ▲개발도상국 등의 담배규제 활동 재정·기술적 지원 ▲담배업계의 상업적 이익으로부터 담배규제 정책 보호 조치 강화 ▲담배 규제 조치를 저해·방해하는 담배업계 활동 불허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 선언문’을 발표했다.

아울러 이날 폐막식에서는 문창진 한국건강증진재단 이사장이 차기(제6차) 총회 의장으로 선출돼 2년동안 의장직을 맡게 됐다.

이번 총회에서는 협약 각 조항의 이행을 돕기 위한 여러 가이드라인이 논의됐다. 특히 협약 9조 ‘담배제품 성분 규제’와 10조 ‘담배제품 공개 규제’ 관련 가이드라인이 크게 강화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배와 담배연기에 들어있는 독성물질 리스트를 작성, 제시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물가 변동에 따라 정기·자동적으로 담배세율을 조정하는 체계 ▲가장 단순하고 효율적 담배 과세제도 ▲면세 담배 축소 또는 금지 ▲납세필증 부착 등 10가지 기본원칙에 대해 협약 당사국들이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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