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기반의 신(新) 서비스산업서 일자리 창출해야"

“서비스산업, GDP 비중 60%·고용 비중 70% 차지”<br/>“서비스산업, 저성장 기조속 청년실업·기업투자 출구전략”

아주경제 이규하·유지승 기자=“국민을 위한 가장 큰 복지는 일자리다. 당장 피부에 와닿지 않고 어려운 문제지만 미래에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진정한 복지다.” “현재 제조업 분야는 기술이 노동을 대체하고 있어 고용 유발이 없다. 컨설팅·의료 등 지식기반의 신(新)서비스산업에서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최근 아주경제 창간5주년 특별대담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이 같이 강조했다. 한계에 달한 수출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로의 전환을 통해 질 좋은 일자리와 생산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서비스산업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 고용 비중은 70%에 이르는 등 우리 경제를 지탱해 주는 핵심 축 역할을 하고 있다. 또 고용창출 효과가 제조업보다 2.3배나 많아 전망있는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 정부의 신성장동력 분야 17개 가운데 8개가 서비스 관련 산업이라는 점만 보더라도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서비스 산업의 고용 실태를 보면 영세 자영업자가 몰려있는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등 질이 떨어지는 게 현실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임금 등을 기준으로 서비스업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12%에 불과하다. 스위스 57%, 일본 29%보다 한참 뒤떨어진다. 1인당 생산성도 제조업이 8500만원 정도인데 비해 서비스업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3900만원 가량으로 열악한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비스산업을 육성할 경우 제조업 수출에만 기대는 기형적인 경제구조를 개선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서비스산업에서의 국제 경쟁력이 강화되면 수출구조가 제조업과 특정지역 중심에서 다변화하고 환율 같은 외부환경 변화에도 들썩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서비스 수지는 흑자(월별기준)를 내고 있지만 지난 1990년 이후 적자폭이 작년 43억 달러를 포함, 1000억 달러가 넘어섰다.

여기에 저성장과 불황의 그늘이 우리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일자리 문제의 출구는 서비스산업에서 찾아야 하는 만큼, 서비스산업의 규제완화가 시급하지만 그간 정부의 정책적 노력은 실패를 거듭해 왔다.
　
이는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쏟아낸 서비스산업 대책은 규제 제거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한 이익단체와 정치권의 반대에 번번이 발목을 잡혔기 때문이다. 정부가 서비스산업 대책으로 지난 2008년 이후 20차례에 걸쳐 830여건의 정책과제를 내놨지만 달라진 건 없다. 또 정부가 내놓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18대 국회에서 폐기됐고 19대 들어서도 논의되지 않고 있다.

현 원장은 “과거 새로운 노동력을 흡수할 수 있는 미스매치가 많았다”며 “노동의 형태도 시간제 근무로 바꿔 계속해서 고용을 흡수하는 형태로 성공했듯이 우리도 서비스 측면, 중소기업 측면에서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서비스업종에서는 전통적인 서비스가 아니다. 사업서비스, 사회서비스인 의료, 교육 등 업그레이드 된 수요들로 고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본다”며 “법률서비스의 경우 로스쿨 등의 저항이 크지만 지방 등에서는 법률 수혜가 상당히 있다. 하지만 이해집단들이 서비스산업을 규제로 자꾸 막고 있다”고 인식변화를 촉구했다.

서비스산업총연합회(국내 서비스산업 32곳 대표단체)도 “정부의 제조업 중점 육성으로 수십 년 동안 역차별을 받아온 서비스산업을 이제는 일자리 창출과 수출 및 내수 활성화를 이끌 원동력으로 키워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활로를 열기위해 서비스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