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근로자의 날'→'노동절'로 변경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는 20일 비정규직을 감축하고 차별을 해소하며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겠다고 제안했다.

안 후보는 이날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노동기본권 보장 △현장밀착 노동정책 △노사관계 정상화 등 3대 목표를 골자로 한 14대 노동 부문 정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차별해소와 행복한 가정, 행복한 노동을 지향하는 수평적·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만들겠다”며 “저부터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고, 노동을 둘러싼 모든 주체를 모시고 타협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차기 정부의 가장 우선적 정책 목표는 격차 해소다. 특히 노동은 모든 격차가 교차하는 부분”이라며 “오늘 발표하는 노동 정책은 격차해소라는 꿈을 향해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안 후보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를 보완하며 노조설립 신고제도 간소화하고 교원·공무원·공공부문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등도 보호하기로 했다.

노동위원회 독립성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우선 초기업단위 교섭을 추진하며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해 국민들의 노동인권 인식을 제고토록한다.

그는 이와 함께 행복한 노동을 위한 현장밀착 노동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일자리 대책에서 발표했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방침을 다시 한 번 약속했다.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에 달하는 과대한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가 심각한 사회 양극화를 가져온다는 인식에 따라 동일가치노동의 동일임금을 법제화하고, 차별금지 조항 위반에 대해 징벌적 배상을 물리는 등 차별해소에 주력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2년 이상 유지되는 직무는 정규직화하도록 하고 민간부문도 이에 따르게 해 비정규직의 수를 점차 줄일 방침이다.

정리해고에 대해서는 남용을 막기 위해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고 정리해고가 끝난 후에는 해고자를 우선적으로 다시 뽑도록 하는 등 규제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노사신뢰 회복을 통한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해선 장기적인 노사갈등 문제는 사회통합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정당한 노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현대차·쌍용차 등 장기 노사 갈등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적극 해결에 나서고, 노조 활동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상습적 부당노동행위 사업자 처벌 강화,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배가압류 금지, 공격적 직장 폐쇄 차단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