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A, 한국 에너지 분석 ...‘저탄소 녹색성장’ 에너지 안보 긍정 평가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IEA(국제에너지기구)가 한국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 안정적 원전 운영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IEA는 23일 코엑스에서 한국의 에너지정책을 부문별로 나눠 평가 분석한 한국 에너지정책 ‘국가보고서(IDR:In Depth-Review)’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보고서는 한국의 에너지정책을 10개 부문(에너지정책 전반, 기후변화, 석유, 석탄, 가스, 신재생, 전력, 효율, 원자력, 에너지기술)으로 분류해 각 부문에 대한 주요 정책 소개 및 평가·권고사항으로 구성됐다.

특히 보고서는 한국의 에너지 정책중 녹색성장을 위한 법, 제도, 감축목표를 마련한 것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OECD 국가 중 에너지 R&D 투자규모가 가장 높은 한국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밑거름을 마련해 온 점이 긍정 평가요인으로 작용했다.

또 96%에 달하는 해외 에너지 수입의존에도 불구하고, 자원개발 강화 및 신재생 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스마트 그리드 분야의 선도적 노력을 해 온 점도 높히 평가했다. 국내 원전의 높은 기술수준·효율적 운영방식·저비용 건설능력 등을 통해 저렴한 에너지 공급에 큰 기여를 한 점이 그 이유로 제시됐다.

다만 보고서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만큼, 투명성 제고를 통한 신뢰성 확보와 규제기관의 독립성 및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전력 및 가스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구조개편이 최우선적으로 강조되며 발전·에너지 다소비 산업 등에 대한 합리적 배출권 거래제 설계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독점적 구조를 완화하고 민간이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철폐하는 등 공정경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분간 화석연료 의존이 불가피한 만큼 배출권거래제 외 CCS 등 기술개발·보급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지경부측은 동 보고서가 향후 한국의 에너지정책 방향 설정에 큰 시사점을 준다고 평가, IEA가 한국 에너지정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권고한 점을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로 IEA 가입 1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을 기념하기 위해 마리아 반 더 호벤 IEA 사무총장이 이날 직접 방한, 한국 에너지정책 국가보고서 및 ‘2012 세계에너지전망(IEA가 매년 발간하는 장기 전망 보고서)’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