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DA "한국군 보유 '확산탄' 불발률 국제기준 초과"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한국군이 보유한 확산탄(집속탄)의 불발률이 국제기준을 초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불발된 자탄(子彈)에 의한 민간인 2차 피해 발생 가능성도 대두되는 만큼 국제적으로 불발률 기준을 낮추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25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현재 한국군이 보유한 대표적인 확산탄인 '이중목적 고폭탄(DPICM)'은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 제6의정서의 '불발률 1% 미만'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CCW 제6의정서는 1980년 생산된 확산탄의 사용을 금지하고 1980년 이후에 생산된 확산탄은 '불발률 1% 미만'을 충족해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CCW 제6의정서의 '불발률 1% 미만' 기준이 채택된다면 우리 군이 보유한 이중목적 고폭탄은 수년내 폐기해야 한다.

이 의정서는 확산탄의 제한적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어서 민간단체와 일부 국가들의 반대로 지난해 11월 제네바회의에서 채택이 무산됐지만 더 강화된 규제를 담은 내용으로 수정돼 재상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국제사회가 확산탄 불발률 기준을 낮추려는 것은 확산탄 사용 후 불발탄에 의한 민간인 2차 피해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06년 이스라엘과 레바논 헤즈볼라 간의 전투에서도 당시 사용된 400만 발의 확산탄 자탄으로 인해 408명(115명은 18세 이하)의 민간인이 희생됐다. 뿌려진 자탄 가운데 100만여 발은 불발탄으로 남아 이후 10여명의 민간인을 살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세계 2위의 확산탄 생산국이지만 남북한이 대치하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특수성 때문에 확산탄금지협약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KIDA 국방획득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측은 "확산탄금지협약의 가입 여부를 떠나 국제사회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확산탄의 사용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를 무시한 독단적인 확산탄 정책을 펼칠 경우 국제사회의 비난과 함께 국가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아시아에서 유일한 확산탄 수출국은 한국과 중국"이라며 "노르웨이 연금펀드(GPFG)는 한국내 확산탄 생산기업인 풍산과 한화를 투자금지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군이 보유 중인 확산탄은 풍산이 개발한 DPICM(자탄 49개), 한화가 개발한 CBU-58(자탄 650개), MK-20(자탄 247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