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로 칼럼> '소통, 조화, 균형'의 삼박자를 갖춘 주택정책을 기대하며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사람들은 대부분 앞으로 닥쳐올 미래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게 마련이다. 우리네 삶이 경기침체의 기나긴 그늘로 덮이고 불확실성과 불안감이 뒤섞여 있는 지금, 그 마음은 더욱 간절할 것이다.

현재 국내 주택시장은 대내외 경기침체의 악재와 함께 지속적인 집값 하락과 거래 실종 등으로 고사 직전에 처해 있다. 게다가 집 있는 사람들은 하우스푸어로 전락하고, 집이 없는 이들은 전·월세 가격 급등으로 삶의 터전을 등져야 하는 그야말로 대란(大亂)을 겪고 있는 중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도시정비사업은 뉴타운 구역 해제와 매몰비용 부담을 둘러싼 갈등과 분쟁으로 얼룩져 조금도 근본적 해법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주택시장의 안정과 국민들의 편안한 주거생활 확보는커녕 고통만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

그런데 주택부문과 관련한 이번 대선의 특징을 굳이 꼽아본다면, 각 선거 캠프마다 주택정책 전반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주거복지를 둘러싼 장밋빛 공약만 넘쳐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국내에서는 미분양이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대외적으론 세계적 경제위기에다 최근 미국의 '재정절벽(fiscal cliff)'. 그리고 중국의 경기 하강까지 더해지는 등 녹록지 않을 향후 주택시장 상황을 어쩌면 애써 외면하고 싶은 심정에서 비롯되는 현상일지도 모르겠다.

사실 그동안 주택 관련 선거 공약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선거를 승리로 이끈 일등공신이었다. 하지만 집의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지금 대선주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다고 해서 사실 그리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

분양가 상한제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에 관한 그동안의 주택정책이 제자리를 찾지 못했던 것도 따지고 보면 그 속엔 국민을 볼모로 정치적 이해관계를 앞세운 여야 정치권의 얄팍하고 복잡한 셈법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은 그 연속선상에서 보아도 무방할 듯싶다.

과거에도 그러했듯이, 현재의 국내 주택시장의 변화와 흐름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만 의존하지는 않는다.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적 요소가 강하게 녹아 있고, 이에 영향을 주는 주택정책이 큰 변화를 주도해 왔다.

이런 점을 감안해 스마트한 주택정책의 마련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그렇다고 해서 경기침체의 긴 터널 속에서 하락을 거듭하고 있는 지금의 주택시장 회복을 위해 대선후보들에게 주택 가격을 올릴 수 있도록 환경과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주택정책의 큰 방향성을 설정하고 가격의 흐름에 과도하다고 할 정도의 민감한 반응을 자제해 주택시장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잔존하고 있는 잘못된 법·제도와 인식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 바로 주문의 핵심이다.

앞으로는 '주택'의 보유가 도덕적 잣대로 난도질당하는 그릇된 인식에 대해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도 새 정부의 역할 및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래야 이후에 마련될 정책수단들이 주택시장에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주택정책은 먼저 여야 모두 정치적 이해관계를 앞세우기보다 '소통'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다양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부동산시장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또 정책수단별로 선택과 집중을 하되, 서민과 중산층을 모두 아우르는 '균형' 잡힌 방향으로 정책이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라야 우리나라 주택시장도 다시 희망의 끈을 꽉 붙잡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