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금융규제·감독없는 자본자유화 위기 우려”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국제통화기금(IMF)은 4일 적절한 금융규제와 감독이 수반되지 않는 자본자유화는 경제의 변동성-취약성을 증폭시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IMF는 이날 ‘자본자유화 및 자본이동관리에 관한 스태프 리포트’를 통해 “그동안 자본자유화가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왔지만, 완전한 자본자유화가 항상 모든 국가에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IMF는 “자본자유화의 편익은 국가별 제도나 금융발전 수준 등의 경제여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며 “적절한 금융규제와 감독이 수반되지 않으면 경제 내 변동성 및 취약성을 증폭시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IMF는 “자본자유화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고 편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각 국의 상황에 맞는 자본자유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필요시 전반적인 자본자유화 기조 아래 자본이동관리 방안(CFM)을 일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자본이동관리 방안도 제시했다.

IMF는 “우리나라의 선물환포지션 제도와 같은 자본유입관리 방안보다는 자본유입에 따른 경제ㆍ금융불안 해소를 위한 적절한 거시경제정책 조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본유입관리 방안을 도입할 때는 경제 내 교란 최소화, 거주자·비거주자 간 차별 최소화 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비거주자의 투자금 회수를 제한하는 등의 자본유출관리 방안보다는 거시경제정책과구조조정 및 금융정책 등을 먼저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자본유출관리 방안은 위기 또는 위기가 임박한 상황에서만 일시적으로 사용돼야 하며, 거시경제정책을 대체해선 안된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