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佛 '신경전'… 은행연합 발목 잡아

ESM 자금 지원 시기… 佛 "내년 1월부터" vs 獨 "천천히"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독일과 프랑스의 불협화음이 유로존 은행연합의 발목을 잡고 있다. 4일(현지시간)에 열리는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은행연합 추진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EU 정상들은 은행연합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구체적인 체제에 대해선 합의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다.

유럽연합(EU) 정상들은 지난 10월 유로존 은행을 직접 감독하는 단일 감독 체제인 은행연합을 구축하기로 합의했었다.
은행연합이 마련되면 유로존 구제기금인 ESM이 국가를 걸치지 않고 은행을 통해 직접 구제금율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은행 위기에 따른 국가의 부채 리스크도 차단할 수 있다.

그러나 유럽중앙은행(ECB)의 은행 감독 범위와 감독 체제 구축에 따른 유로안정화기구(ESM)에 대해서 이견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ESM의 자금 지원 시기에 대한 독일과 프랑스의 입장 차가 극명하다. 프랑스는 내년 1월부터 단일 감독체계를 시행하자는 입장이고 독일은 은행연합 실행 시기를 서둘지 말자는 입장이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3일 ESM 구제금융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로존의 단일 은행 감독 체제를 시행하면서 유로화 가입 국가와 미가입 국가 간 차별문제도 염두해야 한다는 지적이 데기됐다. 예컨데 스웨덴은 유로화 미가입 국가지만 대부분 유로화 가입국인 핀란드 은행을 소유하고 있다. 스웨덴은 ECB가 자신의 소유인 핀란드 은행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자신들도 유로존 국가와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