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일·독, 비슷한 과거와 상반된 현재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지난달 과거사를 대하는 두 나라의 상반된 모습이 전 세계인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그 당사자는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인 독일과 일본이다.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지난달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 피해자에 대한 배상협약을 60년 만에 수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구(舊)공산권에 생존해 있는 8만명의 홀로코스트 피해자들도 추가로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지난 1994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홀로코스트를 부인하면 처벌하는 독일 형법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한 우익단체가 이 형법 조항에 대해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소송을 낸 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반면 오는 16일 실시될 총선에서 제1당이 될 것으로 보이는 일본 자민당은 지난달 발표한 총선 공약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의 명예를 훼손하는 주장'엔 적확한 반론을 하겠다고 밝혔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 재무장도 천명하고 나섰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60년이 훨씬 넘었지만 독일은 자신들의 전쟁범죄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반면 일본에선 자신들이 범죄를 자행했다는 엄연한 사실마저 부인하겠다는 것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대한민국은 30여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했고 이제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됐다. 세계가 인정하는 빛나는 성과 이면엔 친일파 청산 실패와 국토분단, 독재정권에 의한 헌정파괴와 인권 유린, 경제성장 과정에서 심화된 양극화 같은 어두운 역사도 분명 존재한다.

대한민국은 독일과 일본 같은 전범국이 아니기 때문에 두 나라의 사례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어두운 역사에 대한 철저한 청산과 반성이 있어야 진정한 화해를 하고 미래로 나갈 수 있다는 진실은 일본과 독일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