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학자 “韓 4대 재정개혁 소기의 성과 거둬”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국내외 재정전문가들은 2000년대 중반부터 시행된 우리나라의 4대 재정개혁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재정협력체(PEMNA)’ 고위급 콘퍼런스에서 국내외 저명 학자들의 재정개혁 성과를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4대 재정개혁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총액배분자율편성제(톱-다운제), 재정성과관리제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등이다.

세계은행(WB) 로버트 텔리어치오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존 브론달 등 세계적인 재정분야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한국의 재정개혁은 복지지출,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나라가 직면한 재정 문제에 대응하는 재정제도의 선진화로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진단했다.

4대 재정개혁과제를 충실히 수행해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접어 들었고, 어려운 재정상황 속에서 국가부채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0% 정도로 유지한 것도 재정제도 선진화에 기인했다는 이유에서다.

구체적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경우 중장기 시계의 전략적 재원배분을 통해 재정정책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감소시켰다는 분석이다. 톱-다운제 예산제도는 분야별 지출한도 설정, 부처 자율성 확대 등에 따른 배분적·기술적 효율성 제고 및 과도한 지출증가 억제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도입된 재정성과관리제도는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에 적극적으로 환류하는 등 사업개선을 유도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도 선진적인 재정관리시스템을 구현함으로써 재정투명성을 강화하고, 재정 총량 관리 및 재정집행 모니터링이 강화돼 정책대응의 효과성을 제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급진적인 개혁프로그램으로 진행된 한국의 재정개혁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부 미세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권교체시 전략적 재원배분계획이 상이함에 따라 연동계획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고, 톱-다운제 예산제도와 국회 예산심의제도와의 분절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