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7일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재정협력체(PEMNA)’ 고위급 콘퍼런스에서 국내외 저명 학자들의 재정개혁 성과를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4대 재정개혁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총액배분자율편성제(톱-다운제), 재정성과관리제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등이다.
세계은행(WB) 로버트 텔리어치오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존 브론달 등 세계적인 재정분야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한국의 재정개혁은 복지지출,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나라가 직면한 재정 문제에 대응하는 재정제도의 선진화로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진단했다.
4대 재정개혁과제를 충실히 수행해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접어 들었고, 어려운 재정상황 속에서 국가부채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0% 정도로 유지한 것도 재정제도 선진화에 기인했다는 이유에서다.
구체적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경우 중장기 시계의 전략적 재원배분을 통해 재정정책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감소시켰다는 분석이다. 톱-다운제 예산제도는 분야별 지출한도 설정, 부처 자율성 확대 등에 따른 배분적·기술적 효율성 제고 및 과도한 지출증가 억제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도입된 재정성과관리제도는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에 적극적으로 환류하는 등 사업개선을 유도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도 선진적인 재정관리시스템을 구현함으로써 재정투명성을 강화하고, 재정 총량 관리 및 재정집행 모니터링이 강화돼 정책대응의 효과성을 제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급진적인 개혁프로그램으로 진행된 한국의 재정개혁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부 미세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권교체시 전략적 재원배분계획이 상이함에 따라 연동계획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고, 톱-다운제 예산제도와 국회 예산심의제도와의 분절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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