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U, 국제전기통신규칙 개정…국제 로밍요금 투명성 조항 신설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진행된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12)에서 국제로밍요금의 투명성 보장 등을 위한 국제전기통신규칙(ITRs)에 신설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1988년 ITRs 규칙 제정 이후 자유화, 민영화된 통신시장 환경을 규칙에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비스 품질제고와 국제 요금 정산 등 통신관련 개정사항은 회원국 간에 큰 이견 없이 채택됐다.

우리나라 대표단은 인터넷 이슈가 ITU 뿐만 아니라 OECD, 사이버스페이스 총회, ICANN 등 다른 국제기구에서 다양한 형태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에 다루지 못한 인터넷 이슈들을 내년 서울 사이버스페이스 총회, 2014년 부산 ITU 전권회의 등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WCIT-12 회의에서 인터넷 이슈와 관련된 ITRs 개정에 대한 만장일치 합의는 나오지 못했다.

이는 선진국와 개도국 간 입장 차이 때문이다.

회의에 참석한 151개국 중 89개국이 ITRs 개정안에 최종 서명했으며 미국, 영국, 스웨덴, 호주 등 20여개 국가는 인터넷 관련 이슈는 ITU에서 다뤄질 사항이 아님을 주장하면서 최종서명에 불참했다.

방통위는 국내법에 배치되는 내용이 없고 우리나라가 2014년 ITU 전권회의 의장국인 점 등을 고려해 최종 서명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