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정절벽 협상 ‘부분 합의’ 가능성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난항을 겪고 있는 미국 재정절벽 협상이 일단 ‘부분 합의’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6일(현지시간)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재정절벽을 모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미국 백악관과 야당인 공화당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선 양측이 부분적인 합의라도 이뤄내 당장 발등의 불이라도 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협상 시한이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코네티컷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까지 일어나 미국 정치권과 온 국민의 관심이 이 사건에 집중돼 있어 협상 시한 내에 백악관과 공화당이 재정절벽 협상에서 완전한 합의를 도출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도 부분 합의 전망에 힘을 실고 있다.

이에 앞서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지난 14일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균형예산을 달성하기 위해 많은 예산이 필요한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줄이는 것을 받아들이면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 한해 소득세율을 올리는 것을 수용하겠다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백악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부상하고 있는 부분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전체 인구 중 98%를 차지하는 25만 달러 미만 중산층ㆍ저소득층 소득세 감면조치 시한 오는 31일에서 최소 1년 연장 △정부 지출 삭감, 사회보장 혜택 축소 같은 민감한 사안은 내년 재논의 등이다.

이외 공화당 일각에선 상원에서 올 7월 통과한 ‘최상위 2개 소득계층 증세와 중산층 감세‘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키고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 부유층 세금 감면 법안을 별도로 통과시키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상원 다수당이 민주당이라는 점에서 이는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모든 계층 소득세 감면 법안을 통과시키고 상원에서 중산층 감세안, 부유층 감세안을 각각 의결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러면 부유층 감세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재정절벽으로 인한 충격을 줄이면서 다른 민감한 사안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도 벌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