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인이 풀어야 할 과제

경제살리기·정치개혁·국민통합 '모두' 풀어야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여러 가지 과제를 안고 출발할 수밖에 없다. 대선과정에서 팽팽하게 대결한 보수와 진보 진영을 통합하고 국론을 모아 바닥으로 떨어진 경제를 살려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또 '안철수 현상'이 나타난 만큼 기존 정치권의 구태를 척결하고 새 정치 실현의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세계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해야

올해 경제성장률은 2% 중반으로 떨어졌고 내년에도 잘해야 3%대 초반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 재정위기 재발 가능성과 미국 경기침체 가능성 등 대외악재가 산적해서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판 확보는 박 당선인의 단기 과제다. 그는 과학기술과 정보기술(IT)을 제조업과 기존 산업 등에 융합해 새 시장과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소프트웨어산업 집중 육성, 창업 활성화, 학력 차별 없는 채용 시스템 구축 등 박 당선인이 공약한 정책이 추진될 전망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순환출자 등은 기업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다"며 "이런 규제들은 경기상황에 따라 좀 뒤로 미루고 우선 투자 활성화, 규제 완화 등 위기 탈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성주호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는 "박 당선인은 경제성장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구상을 내놓아야 한다"며 "대외적 악조건을 극복해나가겠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숙제는 또 있다. 2016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잠재성장률은 3%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급속히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감당할 방안도 찾아내야 하는 게 박 당선인의 중·장기 과제다.

도건우 2040미래연구소장은 "고령화 시대에 따른 복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의 대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낮은 조세부담률로 볼 때 복지를 위한 대규모 증세도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력분산 정치개혁만이 살길

박 당선인은 정치개혁 문제도 풀어야 한다. 이번 대선의 민심은 제왕적 대통령과 부패한 권력, 난장판 국회, 무능한 정당이라는 낙인을 털어내지 못한다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은 우선 권력 분산과 관련해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에 대해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대통령 권한을 국무총리와 나눠 행사하는 책임총리제를 도입·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재의 헌법을 그대로 두는 한 총리는 사실상 오너(대통령)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CEO(최고경영자)일 뿐"이라며 "권력분산 의지가 정말 있다면 이원집정부제와 같은 개헌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당·공천 개혁문제도 시급한 과제다. 박 당선인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참여경선제 도입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 폐지 등을 공약했다. 중앙정치 영역에서 공직후보 선출권을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돌려주고 지방정치 영역에서 정당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방법을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다.

◆국민대통합으로 100% 대한민국 건설

박 당선인은 치열했던 '보혁' 대결의 대선 후유증을 치유하기 위해 국민통합에 나서야 한다.

그는 지난 18일 마지막 유세에서 "개인을 위한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100%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절반 가까운 국민들이 야권 후보를 지지한 만큼 박 당선인은 낮은 자세로 국민대통합 행보를 벌일 가능성이 크다.

박 당선인은 첫 조각부터 대탕평인사를 실시하고 주요 국정 사안마다 여야 지도자 연석회의 개최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친박(친박근혜)계 한 인사는 "박 당선인은 유세 과정 내내 동교동계 인사를 등용하는 등 지역·국민통합 행보를 해왔다"며 "호남 등 소외지역을 배려하는 정부가 꾸려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