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정절벽 협상 최대 위기에 봉착

아주경제 송지영 기자=협상 타결의 실마리를 보였던 미국의 재정절벽(fiscal cliff) 협상이 막다른 골목에 도달해 협상 시작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19일(현지시간)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자신이 제안한 플랜 B(일종의 백업플랜), 즉 우선적으로 100만달러 미만 소득 가구에 대해 내년 이후에도 세금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먼저 통과시키고, 추후에 정부 재정적자나 부채한도를 마저 끝내는 방안을 21일쯤 표결에 붙인다는 방침이다.

베이너 의장은 19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국민에게 약속한 균형적 재정 해법의 길을 가고 있지 않다”며 “전국민의 98%가 혜택을 볼 수 있는 플랜 B를 반대한다면 어떤 것을 원한단 말인가”라며 강력하게 비난조로 말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이 안이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한 “양측은 지금 매우 가깝게 접근했고 조만간 공화당도 서로 합의된 내용에 만족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공화당 지금 ‘예스’라고 말하기 싫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양측은 여전히 부유층이 얼마만큼의 세금 부담을 안아야 할지에 대해 감정싸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베이너는 연간 소득 100만달러 이상 소득 가구에 대해 한정적으로 세율을 올리려는 입장이고, 오바마 대통령은 적어도 40만달러는 되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이같은 차이는 그에 따른 부족한 재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차이로도 이어진다. 즉, 공화당은 메디케어(노인 의료보장)나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장) 재정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백악관과 민주당은 이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오바마가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메디케어 수혜연령을 현재 65세에서 67세로 올리는 것도 반대하고 있다.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한 협상은 오바마 대통령과 베이너 의장이 지난 1주일여 동안 세차례나 만나면서 급물살을 타는 듯 했지만, 공화당이 이처럼 두가지 트랙(track)을 내놓으면서 협상 전환점을 맞았다.

베이너 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은 상원 민주당에 같은 법안을 통과시키든지 아니면 재정절벽을 앉아서 맞든지 해야 할 것”이라고 최후통첩성 경고 메시지를 날리기도 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전력을 다한다면 이번 주말 이전에 모든 협상이 마무리 될 수도 있다”고 희망을 늦추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