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KTX 경쟁체제 도입에 반대해 철도시설공단 통합으로 맞불을 놓고, 사업이 지지부진한 용산국제업무지구(이하 용산역세권) 개발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달라는 것이다.
23일 코레일 등에 따르면 다음주 인수위가 구성되면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 통합방안을 정식 건의할 예정이다. 철도운영을 맡는 코레일과 철도건설을 맡는 공단이 분리돼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통합 근거로는 해외 철도시장 진출, 남북철도·동북아대륙철도 연결 대비, 철도 자산 통합관리, 열차 운행 안정성 등이 꼽혔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공약인 ‘행복주택’(철도부지 위에 짓는 임대주택)을 지으려면 코레일과 공단이 서로 소유한 역세권 부지를 통합 개발해야한다는 논리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년간 코레일의 철도 운영 독점 체제를 비판하며 오는 2015년 개통하는 수서발 KTX를 민간 운영사업자에게 맡기는 KTX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해왔다. 이와 함께 철도 역사 및 코레일의 관제권 등도 회수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코레일측이 차기 정부 인수위에 공단과의 통합을 건의하며 맞불을 놓는 것으로 풀이된다/
코레일은 또 자금난과 1·2대 주주 갈등 등으로 얼룩진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을 관광특구나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산개발사업 수정계획을 인수위에 보고하기로 했다.
용산역~서울역~명동·남대문시장을 연결해 관광특구로 지정하거나 용산을 강북의 경제·문화·관광허브 또는 국제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자는 것이다.
또 통합 일괄개발 방식인 사업을 통합단계개발로 변경하자는 내용도 포함했다. 단계개발이란 우선 분양이 가능한 구역부터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자금난 해결을 위해서는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수권자본금을 1조4000억원에서 3조원을 늘릴 수 있도록 정관 변경도 추진키로 했다.
현재 2대주주인 롯데관광개발이 삼성물산으로부터 넘겨받은 자산관리위탁회사(AMC) 지분 45.1%를 넘겨받아 최대주주로서 직접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인수위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드림허브는 이달 12일 실시한 주주배정 방식의 2500억원 규모 전환사채(CB) 발행 청약에 주주들이 모두 참여하지 않아 자금 조달에 실패했었다. 현재 드림허브 잔고는 65억원 가량으로 내년 1월 17일 자산유동화증권(ABS) 이자 47억원을 내지 못하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부도(디폴트) 위기를 맞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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