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들 주춤…업계, 투자심리 다시 꺾일까 우려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규제가 풀릴 것으로 기대됐던 주택거래 활성화 정책들이 주춤거리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직후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야권의 반대로 좌절한데다 경제수장들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금융 규제 완화와 부동산정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출범으로 인한 시장 활성화 기대감 등으로 투자심리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부동산시장이 다시 관망세로 돌아서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9월 정부가 제출한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을 보금자리주택과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공공·민영아파트, 집값 급등 우려 지역에 건설되는 아파트 등으로 제한한다.

제도 완화를 통해 투자심리를 완화시킬 기대감에 부풀어 있던 업계는 다른 정책 추진도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담보가치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나 폐지도 금융시장 건전성이라는 벽을 넘기 어려울 전망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내정자도 지난 2일 LTV 및 DTI를 당분간 완화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대출규제 완화를 기대한 부동산업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다만 부동산 업계에선 새 정부 경제수장들이 경기 부양 차원에서 주택거래 활성화 문제를 최우선으로 다룰 것이란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140대 국정과제에 주택 거래 활성화가 반영된데다 이에 대한 여당의 의지도 강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4일 “취득세 감면 연장, 분양가 상한제 철폐 등 관련 법률이 일부 의원의 반대 때문에 잘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상당히 아쉽게 생각한다”며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한 법률들과 함께 부동산시장 정상화에 관계된 법률도 같이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