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들 “한국, 일본식 장기불황 가능성 높아…추경예산 필요”

전경련 '새정부 경제환경 및 정책방향' 설문조사

<올해 상반기 및 연간 성장률 전망> [자료=전경련]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국내 경제전문가의 과반수가 한국이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경기부양을 위해 추경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민간·국책연구소, 학계 및 금융기관의 경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새정부 경제환경 및 정책방향’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46명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7%로 전망했으며, 응답자의 56.6%는 한국이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또 응답자의 69.6%는 경기부양을 위해 추경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그 적정 규모는 평균 13조3000억원이라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경제성장률을 2.7%로 전망한 배경이 되는 대외위협요인으로 ‘유럽발 경제위기 지속(41.3%)’과 ‘일본 아베노믹스(41.3%)’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중국 등 신흥국 성장 둔화(15.2%)’, ‘미국 재정불안(2.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대내위협요인으로는 ‘가계부채(37.0%)’와 ‘부동산 침체(30.4%)’등이 지복됐고, ‘정치리스크(17.4%)’와 ‘환율하락(원화강세 13.0%)’ 등이 제시됐다.

이어 한국이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매우) 높다’는 대답이 56.6%로, ‘(매우) 낮다’는 의견 43.4%보다 더 많았다.

일본식 장기불황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의 ‘급속한 인구 고령화(34.6%)’와‘부동산버블 붕괴 조짐(30.8%)’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와 함께 경기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답자의 69.6%는 단기적 처방으로 ‘추경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그 규모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13조9000억원)과 비슷한 13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경련 배상근 경제본부장은 “이번 조사는 새정부의 출발선 상에서 우리경제가 처한 현실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저성장 기조의 극복과 새로운 먹거리 발굴 모두 소홀히 할 수 없는 만큼 이를 위해 모든 경제주체들이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