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금융위 업무보고>"정책금융기관 개편 논의 중"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금융당국이 조만간 정책금융기관 개편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창조경제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공사 개편,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등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간담회에서 있었던 정 부위원장과의 질의응답.

-산업은행을 포함한 정책금융 개편 방안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 핵심은 창조경제 구축이며, 정책금융기관이 이를 뒷받침 해야 한다. 산업은행도 정책금융기관이란 큰 틀에서 어떻게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을지 논의 중이다.

-선박금융공사 설립을 진행 중인가.

△선박금융공사 설립을 추진할 것이지만, 어떤 형식이 될지 지금 말하기 어렵다.

-정책금융기관이 중소기업 인수합병(M&A)을 지원하면 경영권을 침범할 가능성도 있는데.

△정책금융기관이 자신이 보유한 지분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경영권을 좌지우지 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나.

△여야 합의로 오는 6월 말까지 안을 제출해야 한다.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으로 TF를 구성하고, 안을 만들어 제출할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분리되는가.

△금융소비자보호원의 형태를 말하긴 아직 이르다.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심사가 재무제표 평가방식에서 지식자산 가치평가 모형으로 간다고 했는데 그럴 능력 있나.

△현재 기술보증기금에는 '융복합 연구개발(R&D)센터'라는 기술평가제도가 있다. 신보도 기보의 지원을 받거나 외부와 협업하면 시간이 걸릴 수 있으나 이런 평가모형을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 다음달 준비를 시작한다.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최고경영자(CEO) 제재방안은.

△CEO가 좀 더 관심을 두면 소비자 피해를 최대한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상황별로 다르므로 CEO 제재수위 등을 일괄적으로 설명하긴 어렵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는 어떻게 개선하나.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발족할 것이다. 사외이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외이사 임명 문제도 투명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사회에도 경영책임을 묻게 되나.

△지난해 6월 정부에서 지배구조법을 발의했고 의원입법도 2건이 발의된 만큼 상반기 중 국회에서 논의될 것이다.

-국세청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어느 수준까지 공유할지 협의가 이뤄졌나.

△각 부처 간 정보공유를 대폭 확대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고, 최대한 많은 양의 정보를 공유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