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하반기 창조경제 생태계 구축 본격 나서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하반기 창조경제 생태계 구축에 본격 나선다.

미래부는 24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미래부는 제1차 창조경제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범부처 창조경제 추진체계 본격 가동하고 창조경제 종합포털을 창조경제 타운으로 개편, 국민 아이디어의 제안.공유.토론서비스 및 발굴 우수 아이디어의 사업화.창업 큐레이션 시범서비스를 내달 실시하는 등 창조경제 문화학산 기반 구축에 나선다.

내달에는 창조경제문화확산 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11월에는 가칭 창조경제 대상을 개최할 예정이다.

1가구 1지식재산 갖기 문화운동도 전개한다.

상상력을 높이고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는 무한상상실을 국립과학관, 도서관 등 6곳에 시범 운영하고 아이디어를 선정, 창업과정 및 성공 스토리를 소개하고 우수 지원자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도전 2014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12월 마련할 계획이다.

창의적 인재육성 및 과학기술인 복지증진에도 나선다.

내달 교육부와 합동으로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겸비한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초중등 단계와 대학단계를 망라하는 창의적 인재육성계획을 수립한다.

과학기술분야 유공자에 대한 보상체계 등 마련을 위한 과학기술유공자지원법 추진에 나서고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을 통해 과학기술인의 일거리 발굴도 지원할 예정이다.

소프트웨어(SW) 창업 활성화를 위해 9월 SW전문 창업기획사를 선정해 창업 프로젝트 발굴, 사업화, 멘토링, 투자.마케팅 등 전주기적으로 지원하고 4분기 SW창업 기업에 성장 단계별로 투자하는 SW 특화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9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기존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분야별 수요 및 협업체계 구축 등을 종합한 비타민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시범사업 과제를 선정한다.

과학기술 혁신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경제적.사회적 역할에 관한 규정을 대폭 보강하도록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해 기술이전.실용화, 기술창업,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육성, 성장동력 발굴.육성,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과학기술 규제개선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대학.출연연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후보기술 선정.지원 및 금융.홍보 등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이달 기술보증 기금과 MOU를 체결하고 내달 유망기술 발굴 및 컨설팅, 사업화 인큐베이팅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불필요한 절차 간소화, 네거티브 방식 확대, 산업화 저해요인 제거 등 창조경제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술규제 개선을 위해 9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기획 단계부터 여러 부처가 협업하는 다부처 공동기획사업을 확대한다.

산.학.연.지역 연계 신산업 창출 기능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을 매개로 지역대학, 연구기관, 기업 및 지자체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융합형 연구공동체를 구축해 창업 및 신산업 창출 활성화를 도모한다.

10월 과학벨트와 연구개발특구간 연계 전략을 수립하고 부산 연구개발 특구 지정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해 12월 제2차 연구개발특구육성종합계획을 수정.보완할 방침이다.

거대 전략기술 개발과 산업화 초석 마련에도 나선다.

내달 향후 30년간의 우주개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신산업 창출 잠재력이 큰 우주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우주기술 산업화 육성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ICT 분야에서는 9월 국가사회의 ICT 창조적 활용, ICT 수요 창출 및 인프라 고도화 등을 통해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제5차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소프트웨어(SW) 분야에서는 어릴 때부터 누구나 SW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초.중등 학생들이 SW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SW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내달 여름방학 SW코딩캠프를 운영한다.

민간 SW인력 교육기관을 SW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내달 SW융합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9월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내 부설기관으로 SW정책연구소를 열고 SW정책연구, SW통계, 동향분석.제공, SW 인식제고 등의 업무를 맡길 방침이다.

방송산업의 신성장 기회 창출, 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 등 미래 미디어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은 10월 마련한다.

유료방송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종합유선방송(SO)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간 방송수신료 수익 배분비율 등 기준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12월 700㎒ TV주파수 회수대역에 대해 방통위와 협력해 통신.방송.공공 등 수요분석, 해외동향 등을 고려한 합리적 이용계획도 마련한다.

전파법 제8조에 따라 전파이용 환경변화를 조명해 창조경제에 부합하는 정책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전파진흥기본계획도 12월 수립한다.

내달 인터넷신산업 육성 로드맵을 기초로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사물인터넷.클라우드.빅데이터 분야별 산업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10월부터 빅데이터 분석 활용 센터를 운영해 데이터 기반 창업자, 솔루션 개발 기업 등을 대상으로 테스트 인프라 제공 및 대학, 연구기관 등의 실습 교육 환경을 제공한다.

인증시장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인증수단 선택권 확대를 통한 다양한 전자인증수단 도입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공인인증기관 지정은 네거티브 방식인 원칙적 허용으로 전환하고, 다양한 인증수단간 선택이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유도한다.

알뜰폰 신규 요금제 출시, 9월 우체국 알뜰폰 수탁판매 개시 등 알뜰폰 활성화도 지속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