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車 산업 경쟁력 확보하려면 노사관계 안정화 돼야"

- 근로시간 단축의 기업규모별 단계적 적용 필요 <br/>- 통상임금 범위 논란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방향 제시 필요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한국 자동차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노사관계의 안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영수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은 24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엘타워에서 개최한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 세미나에서 “최근 세계자동차산업은 글로벌 경기침체의 지속과 환율변동, 신흥국가의 저성장 등으로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국내적으로도 전반적인 경기둔화와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원고 엔저 현상 및 노사불안으로 상반기 자동차 내수 및 수출이 감소하는 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 자동차산업이 세계5위 자동차 생산국을 계속 유지하고 글로벌 산업으로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의 안정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무엇보다 노사관계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현영석 한남대 교수는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한국 자동차산업이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 풀어야 할 사활적 요소는 원만한 노사관계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사관계의 안정을 통한 유연성 확보와 생산성 향상 없이는 세계자동차산업에서 더 이상 경쟁할 수 없는 만큼 노사정 대타협으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자동차부품업체의 교대제 개편으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배규식 노동연구원 본부장은 ‘자동차부품업체의 교대제 개편과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현대·기아차의 교대제 개편이 부품업체 교대제 개편의 촉진제 역할을 하였으나 직접적 영항은 크지 않다“며 ”휴일근로시간의 연장근로시간 포함이 부품업체의 교대제와 근로시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에 따르면 부품업체 입장에서는 교대제 개편과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신규투자, 물량확보의 안정성, 임금수준 조정 등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중기적으로도 경쟁력 약화, 적자누적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

배 본부장은 ”자동차부품업체 교대제와 노동시간 개선을 위해서는 완성차 및 부품업체 노사, 정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휴일근로시간의 연장근로시간 포함 법제의 기업규모별 단계적 적용이 필요하다“며 ”현장에서는 교대제 개편과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생산공정의 합리화, 생산성 향상 추진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대법원에서 ‘일률적으로 지급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산업계 전반의 소송 증가와 노사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소송 사태의 확산에 따라 임금시효시간인 3년간의 차액을 소급 지급하는 등 기업의 우발채무가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 교수가 제시한 통상임금 관련 우발채무의 규모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8조 5000억원, 한국노동연구원이 21조 9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국지엠 1조원, 현대·기아자동차 6~7조원, 현대중공업 2조원 비용부담 추산)

그는 “통상임금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이 철저한 법령 검토를 거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통해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통상임금 관련 소송은 차후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종욱 한국자동차산업학회 회장, 김수욱 서울대 교수 등 학계 인사와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장, 유정엽 한국노총 실장 정부 및 노동계 대표 등이 참석해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들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의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