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협상 막차 올라탄 韓…조선·반도체·이차전지 패키지 제안

日·EU 합의한 상호관세·車 품목관세 15% '기준점'

무엇을 내줄 것인가도 중요...이차전지 등도 논의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EPA·연합뉴스]

미국의 관세 부과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한·미 간 관세 협상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일본, 유럽연합(EU) 등 6개 주요 경제권이 미국과 합의를 이룬 가운데 한국도 '합의 막차'에 오르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韓, 日·EU 수준이 현실적 목표···조선에 이어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도 협력 테이블에

30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미국은 다음 달 1일 상호 관세 부과를 앞두고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등 주요 무역 상대국과 협상 중이다. 중국과는 상호 관세 일부를 추가 유예하며 사실상 '휴전 기한'을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우리 정부도 현재 미국 측과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한국이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로 '상호 관세 15%·자동차 관세 15%' 수준이 거론된다. 이는 일본·EU가 각각 확보한 수준과 동일하다.

업계 관계자는 "15% 관세도 부담되는 수치지만 대미 수출 구조가 비슷한 일본·EU와 동일한 조건이라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은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철강·알루미늄은 상황이 다르다. 미국은 수입 철강에 대해 50% 고율 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본과 EU 역시 이 수준에서 큰 조정 없이 협상을 마무리한 상황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미국이 EU 철강 제품 수입량을 제한하는 대신 50% 관세를 면제해 주는 쿼터제를 허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도 유사한 조건을 기대할 수 있다. 한국은 올해 초까지 263만t의 무관세 쿼터가 있었지만 지난 3월 폐지되며 현재는 50% 고율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아울러 8월 초 발표가 예고된 반도체·의약품 분야 관세 부과와 관련해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다. EU는 이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맞췄고 일본은 최혜국 대우를 통해 사실상 관세 방어에 성공했다. 한국 역시 전략 산업 보호 차원에서 유사한 수준의 조건을 확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관건은 한국이 그 대가로 미국에 무엇을 얼마나 내줄 것이냐다. 미국은 자국 제조업 재건을 위한 투자, 에너지 수입 확대, 농축산물 시장 개방 등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조선업뿐 아니라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에 대해서도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조선이 아닌 다른 분야도 사실 한국이 기여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에 대한 (협력) 논의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민관 합동 최대 3000억 달러 '영끌 투자'···재계 총수 '관세 외교' 지원사격

대미 투자도 협상의 핵심 변수다. 당초 우리 정부는 '1000억 달러+α' 규모의 대미 투자계획을 준비했지만 미국은 이를 상회하는 최대 4000억 달러의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기존에 마련한 20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규모를 최대 3000억 달러까지 늘리는 '영끌' 방안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협상이란 건 최종적으로 타결될 때까지 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추가되고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규모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계 인사들도 관세 협상 지원사격에 발 벗고 나섰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은 전날 미국에 입국해 미국 측 주요 인사들을 접촉 중이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이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이날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이들 총수의 방미와 맞물려 정부가 반도체와 자동차 투자 확대 등을 협상 카드로 제안할 가능성이 거론된다.